<목 차>
· 국내 규제동향
- 규제 관심 동향
- 규제 법령 제·개정 추진 동향
- 규제 단신
- 이슈 분석
온라인플랫폼 거래에서의 공정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입법 방향과 쟁점(강지원 입법조사관_국회입법조사처)
주택공급 대책의 평가와 과제에 대한 소고(이태희 부연구위원_한국건설산업연구원)
· 해외 규제동향
- 규제 단신
- 이슈 분석
미 국 : 미국 바이든 정부, 규제 정책 현황과 전망
영 국 : 전동스쿠터(e-scooters) 시범 운행
일 본 : COVID-19 ‘긴급사태 선언’에 따른 음식점 영업시간 규제 등 정부 대응
프랑스 :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규제 강화
호 주 :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표준 양식 계약 불공정 거래 약관에 대한 처벌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