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4차 사회조사센터 데이터 브리프 「데이터로 보는 정부간 관계에 관한 공무원들의 인식」
권한이양이 미흡한 원인
중앙부처의 인식: 지방의 준비 부족 VS 지방의 인식: 중앙의 기득권 상실 우려
① 지방은 중앙-정부 관계를 수직적으로 인식
② 중앙공무원 “권한이양 충분”, 지방공무원 “권한이양 불충분”
③ 지방은 중앙의 영향력이 전반적으로 크다고 인식
④ 권한이양이 미흡한 원인
⑤ 중앙과 지방의 재정적 관계-광역의 불만이 가장 높음
⑥ 지방의 재정적 어려움 원인
⑦ 지방재원 확충방안
⑧ 광역은 중앙-기초간 직접교류에 대해 부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