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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브리프

[2020년 제4차 데이터 브리프] 데이터로 보는 정부간 관계에 관한 공무원들의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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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4차 데이터 브리프] 데이터로 보는 정부간 관계에 관한 공무원들의 인식
발행주기 분기 발행기관 사회조사센터
권호 - 발간연도 2020
주제 분류 기타 자료유형 정기간행물
등록일 2020-12-30 조회수 1630
연관검색어 정부간 관계   권한이양   재정  
2020년 제4차 사회조사센터 데이터 브리프 「데이터로 보는 정부간 관계에 관한 공무원들의 인식」


권한이양이 미흡한 원인

중앙부처의 인식: 지방의 준비 부족     VS     지방의 인식: 중앙의 기득권 상실 우려


① 지방은 중앙-정부 관계를 수직적으로 인식

② 중앙공무원 “권한이양 충분”, 지방공무원 “권한이양 불충분”

③ 지방은 중앙의 영향력이 전반적으로 크다고 인식

④ 권한이양이 미흡한 원인

⑤ 중앙과 지방의 재정적 관계-광역의 불만이 가장 높음

⑥ 지방의 재정적 어려움 원인

⑦ 지방재원 확충방안

⑧ 광역은 중앙-기초간 직접교류에 대해 부정적


수록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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