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5년의 공공부문 부패 인식 변화
올해 한국행정연구원 국정데이터조사센터에서 수행한 「정부부문 부패실태에 관한 연구(2021)」를 통해 공공부문 전반의
부패실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소개하고, 향후 우리나라가 추진해야 할 바람직한 반부패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 부정부패의 심각성 인식 변화
• 민간부문 직업분야별 부정부패의 심각성 인식 변화(2017~2021년)
- 민간분야에서는 언론계, 체육계의 부정부패가 가장 심각하다고 인식
• 행정기능분야별 부정부패의 심각성 인식(2021년)
- 행정분야에서는 건축·건설·공사 부문의 부정부패가 가장 심각하다고 인식
• 행정기관별 부정부패의 심각성 인식(2021년)
- 행정계층별로는 최일선 지방행정기관의 부패 심각성이 가장 낮다고 인식
• 부패 심각성 인식 경로 및 응답자의 종사 업종(2021년)
- 미디어를 통한 부패 인지 78.9%로 가장 비중이 높음
• “공직자의 부정부패가 적발되고 있다” 응답 비율 및 공직부패의 발생요인(2021년)
- “공직자의 부정부패가 적발되고 있다” 21.8%로 3년 전 대비 17.5%p 하락
• 부패 감시 및 통제기능 수행 정도 인식 변화(2017~2021년)
- 국민권익위원회의 반부패 기능 가장 신뢰
• 정책적 시사점
① 권력기관 전·현직 고위공직자와 민간업자 간 구조적 유착 척결
② 이해충돌방지법(2022년 5월 시행 예정)의 안착
③ 내부고발자 보호 실효성 강화
④ 국민권익위원회의 반부패총괄기구로서의 위상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