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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브리프

[2021년 제4차 데이터 브리프] 문재인 정부 5년의 공공부문 부패 인식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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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4차 데이터 브리프] 문재인 정부 5년의 공공부문 부패 인식 변화
발행주기 분기 발행기관 국정데이터조사센터
권호 - 발간연도 2021
주제 분류 기타 자료유형 정기간행물
등록일 2021-12-20 조회수 1768
연관검색어 부패인식   이해충돌방지법   내부고발자 보호  
문재인 정부 5년의 공공부문 부패 인식 변화

올해 한국행정연구원 국정데이터조사센터에서 수행한 「정부부문 부패실태에 관한 연구(2021)」를 통해 공공부문 전반의
부패실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소개하고, 향후 우리나라가 추진해야 할 바람직한 반부패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 부정부패의 심각성 인식 변화

• 민간부문 직업분야별 부정부패의 심각성 인식 변화(2017~2021년)
  - 민간분야에서는 언론계, 체육계의 부정부패가 가장 심각하다고 인식

• 행정기능분야별 부정부패의 심각성 인식(2021년)
  - 행정분야에서는 건축·건설·공사 부문의 부정부패가 가장 심각하다고 인식

• 행정기관별 부정부패의 심각성 인식(2021년)
  - 행정계층별로는 최일선 지방행정기관의 부패 심각성이 가장 낮다고 인식

• 부패 심각성 인식 경로 및 응답자의 종사 업종(2021년)
  - 미디어를 통한 부패 인지 78.9%로 가장 비중이 높음

• “공직자의 부정부패가 적발되고 있다” 응답 비율 및 공직부패의 발생요인(2021년)
  - “공직자의 부정부패가 적발되고 있다” 21.8%로 3년 전 대비 17.5%p 하락

• 부패 감시 및 통제기능 수행 정도 인식 변화(2017~2021년)
  - 국민권익위원회의 반부패 기능 가장 신뢰

• 정책적 시사점
  ① 권력기관 전·현직 고위공직자와 민간업자 간 구조적 유착 척결
  ② 이해충돌방지법(2022년 5월 시행 예정)의 안착
  ③ 내부고발자 보호 실효성 강화
  ④ 국민권익위원회의 반부패총괄기구로서의 위상 강화
 


수록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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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진경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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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연구원은 1991년 ‘사람’ 중심의 국가발전을 위한 국정운영과 행정개혁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지난 30년간 국정평가, 규제혁신, 사회통합, 정부조직 등 연구 영역을 확장해왔습니다.
매년 100여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는 한국행정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각 부처로부터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며
대한민국 정부 정책을 주도하는 씽크탱크로 성장해 왔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은 1991년 ‘사람’ 중심의 국가발전을 위한 국정운영과 행정개혁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지난 30년간 국정평가, 규제혁신, 사회통합, 정부조직 등 연구 영역을 확장해왔습니다.
매년 100여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는 한국행정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각 부처로부터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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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설립 30주년, 미래행정의 새로운 30년을 준비하기 위해 다시 나아갑니다.
불확실하고 복잡해지는 정책환경 속에서 국민 수요에 맞는 국정운영 정책과 제도 개발로 유능한 정부 구현에 이바지 하고 공공가치 실현을 위한 연구를 통해 사회갈등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아가 행정한류 확산에 앞장서,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걸맞는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성장하며 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미래 행정이 새롭게 달라집니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융합적 정책연구 선도기관 한국행정연구원, 새롭게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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