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적>
■ 급변하는 사회 속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국민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구축’ 필요성이 제기됨
- 정치·경제·사회·문화에 큰 영향과 변화를 가져오는 정책 난제들은 VUCA로 요약되는 높은 변동성과 불확실성, 복잡성과 모호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음. 이러한 정책난제의 다발적이고 계속적인 등장은 기존의 정부구조와 기능체계만으로는 대응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음. 이에 따라 난제 해결과 그에 따른 미래 행정수요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있어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용이 가능한 정부 구조와 기능체계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새정부 출범과 함께 제시된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정부는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구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임. 이에 지난 7월 정부는 공무원 정원 감축과 인력재배치를 위한 통합활용정원 도입을 발표하였으며 이를 위해 현재 부처별 조직진단 및 대규모 인력진단이라는 범정부차원의 대규모 조직진단이 진행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구축과 관련하여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례로 영국 정부의 공무원 정원관리방법을 살펴보고 함의를 찾고자 함
- 영국은 정치문화적, 법제도적 특성이 우리나라와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지속적인 행정개혁을 통해 조직관리제도의 발전을 꾀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정부조직 관리 및 공무원 정원관리에 있어 법률에 기반한 정부조직법정주의를 따르고 있음. 이와 같은 방식은 영국의 조직 및 정원관리 방식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며, 본 연구는 사례를 통해 나타나는 특징들을 통해 함의를 찾고자 함
<목 차>
I. 서론
II. 영국의 중앙행정조직
III. 영국 정부 공무원 정원관련 제도
IV. 결론 및 시사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