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 국내 규제동향
- 규제 관심 동향
- 규제 법령 제·개정 추진 동향
- 규제 단신
- 이슈 분석
음식배달 플랫폼노동의 법적 보호 시도와 규제(박은정 교수_인제대 법학과)
AI 서비스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와 현황(소병수 선임연구원_성균관대 법학연구원)
· 해외 규제동향
- 규제 단신
- 이슈 분석
미 국 : 미국 혐오표현 및 증오범죄 규제 범위와쟁점
영 국 : 재활용 장려 및 플라스틱 근절을 위한획기적인 개혁안
일 본 : 전동 킥보드 등의 새로운 차량 구분 및교통 규칙 적용에 대한 일본 경시청 전문가검토회 중간보고
프랑스 : 유럽연합(EU) 국가 내 자유로운 이동촉진을 위한 COVID-19 백신 접종 증명서발급 시행
호 주 : 호주 산업안전법률의 과실치사범죄 도입관련 개정 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