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연구원

전체메뉴

닫기

HOME > 발간자료 > 정기간행물 > KIPA규제동향

KIPA규제동향

2021 가을호 KIPA 규제동향
KIPA조사포럼 상세보기
2021 가을호 KIPA 규제동향
발행주기 분기 발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권호 2021 가을호 발간연도 2021
주제 분류 규제 자료유형 정기간행물
등록일 2021-11-08 조회수 1989
연관검색어 알고리즘   빅테크   플랫폼   디지털세   오픈마켓   규제  
· 국내 규제동향
 - 규제 관심 동향
 - 규제 심사 동향
 - 규제 단신
 - 이슈 분석
    포털 뉴스 배열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책무성 _ 송해엽 교수(군산대학교 미디어문화학과)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과 규제 관련 쟁점 검토 _ 최연경 책임연구원(삼정KPMG 경제연구원)

· 해외 규제동향
 - 규제 단신
 - 이슈 분석
     미 국 : 미국 빅테크 기업 독과점 규제 강화
     영 국 : 빅테크 기업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 강화
     일 본 : 일본의 디지털 플랫폼을 둘러싼 거대 IT기업 규제법에 대해
     프랑스 : 디지털세 부과와 통상규제
     호 주 : 호주 대형 온라인 오픈마켓 플랫폼 관련 조사


수록내용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소중한 의견 감사드리며 답변이 필요한 의견은 묻고답하기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규제정책연구실
  • 담당자 : 임현철
  • 문의사항 : 02-2007-0664

맨위로 이동

COPYRIGHT ⓒ 2022 BY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ALL RIGHTS RESERVED
(우)03367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35 대표전화 02)564-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