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사회발전 7대 지수 종합분석 결과
"한국은 ‘고(高) 혁신-저(低) 포용’ 국가"
국가사회 발전 수준을 양적·질적으로 균형 있게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국가사회 발전 7대 지수’를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한 결과, 한국은 경제활력, 국민 역량 등 혁신성과 관련된 지수는 OECD 국가의 평균을 상회하고 있는 반면, 국가포용성, 사회통합, 삶의 질, 지속가능성, 국제공헌과 같이 포용성을 나타내는 지수들의 경우 OECD 국가들의 수준을 크게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적 포용국가’로 가기 위하여 벤치마킹 해야 하는 국가들과 지표 별로 개선할 영역을 파악함으로써 ‘포용’과 ‘혁신’을 함께 추구하는 국가 발전전략의 방향 을 살펴본다.
① 전략적 나침반 분석을 통해 덴마크, 아이슬란드, 핀란드 등 10개국의 ‘혁신적 포용국가’ 도출
② 한국은 삶의질, 사회통합, 국가포용성 지수에서 혁신적 포용국가와 큰 격차
③ 국가사회발전 7대 지수 하위 지수별 선도국가-대한민국 격차
④ ‘혁신’ 영역 중, ‘인적 역량 활용 지수’가, ‘포용’ 영역 중, ‘사회적 포용 지수’가 가장 취약
⑤ 포용과 혁신을 함께 추구하는 정책적 노력 필요
▫ ‘혁신적 포용국가’로 가기 위한 5대 전략, 15대 과제
1) 포용성 제고 전략
(1) 통합과 포용의 사회적 기반 구축
(2) 국민 삶의 질 향상
(3) 지구환경 및 국제사회 책임성 제고
2) 포용성 제고 전략
(4) 기업과 대학의 혁신역량 제고
(5) 개인역량의 지속가능성 제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