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고립과 지역사회 거버넌스 인식
올해 한국행정연구원 국정데이터조사센터에서 수행한 「거버넌스와 한국사회 신뢰수준에 관한 연구(2021)」를 통해
우리사회 구성원들이 생각하는 정부와 민간영역에 대한 신뢰도와 청렴도 수준, 그리고 한국사회 전반의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과 평가를 조사한 결과를 소개하고, 향후 우리나라가 추진해야 할 바람직한 거버넌스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 거주지역 거버넌스 및 지방정부 협력소통 정도 인식 현황
- 거주지역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은 측정된 모든 하위 영역에서 '보통 이하'로 인식
- 지방정부 협력 및 소통에 대한 인식은 '안전' 부문에서만 보통 수준을 다소 상회하고
'보육'이나 '도시재생'은 '보통 이하'로 인식
• 지방정부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하는 분야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기대되는 영역으로 보육, 지역균형발전, 차별문제 해결 응답이 가장 많았고,
정책운영에 대해서는 도시재생, 안전, 문화체육 관련정책 추진에 대한 역할을 가장 많이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거주지역 거버넌스 및 지방정부 협력·소통 수준에 대한 평가
-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거주지역 내 거버넌스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평가하는 집단이 지방정부 대 시민사회의
협력 및 소통 수준에 대한 평가도 부정적인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 거버넌스 부정인식 집단’ 분석
- 고령층, 저소득층, 사회경제적 하위계층이 거주지역 거버넌스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지역 거버넌스 부정인식 집단은 주변인들과의 호혜적 관계 형성에 대한 기대감이 낮은 경향
- 지역 거버넌스 소외 집단, 자발적 결사체의 가입이나 참여 수준이 낮은 특성
- 지역공동체 활동 참여가 저조한 지역 거버넌스 소외 집단, 지역 공동체 소속감과 사회적 유대감 저조
• 사회적 고립은 지역 거버넌스에 대한 부정적 인식 형성의 요인
- 자발적 결사체의 가입이나 활동 경험은 시민사회와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유대를 형성하고
사회적 참여를 증진하는 요인
- 사회적 연결망 보유 수준, 지역사회 결사체 참여 수준, 그리고 지역사회 소속감 수준이 낮은 집단이 지역 내 네트워크에서
소외되면서 거주지역 거버넌스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
- 정책적 시사점: 사회적 고립 극복을 위한 대안
① 시민주도 문제 해결을 위한 시스템 구축
② 커뮤니티 자산(Community Asset)을 매개로 한 사회적 관계망 복원
③ 지역 사회의 사회적 자본을 측정·분석·지원 하는 전문기구 설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