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복잡한 정책문제는 그 저변에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다양한 구성요소가 서로 얽혀 있습니다. 이들 구성 요소간 상호 연관성을 파악하는 것은 보다 효과성 높은 킹핀(King Pin) 정책수단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정책수요자의 맥락을탐색하는 과정은 정책의 기획과 집행 간 간극을 줄일 수 있습니다.
스마트 모빌리티 분야 관련 정책 이슈는 산업의 융합, 디지털 비즈니스 생태계로의 전환과 함께 기존 행위자뿐만 아니라 새로운 행위자의 등장으로 이해관계의 복잡 다양성, 규제의 공백에 따른 새로운 규제 설계의 필요성은 물론 기술 혁신이 가지고 올 우리 일상의 변화까지 고려해야 하는 매우 복잡한 이슈임에 틀림없습니다.
이에 OPL팀은 시스템 사고와 디자인 사고를 통해 통합적 관점, 수요자 관점에서 정책문제를 바라보고 적정한 정책 수단의 활용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의 범위를 설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OPLRE:View 2호는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한국행정연구원 정부혁신연구실 OPL팀이 시스템 사고와 디자인 사고를 바탕으로 스마트 모빌리티 분야 관련 정책 이슈에 접근하고 의제를 발굴해 온 과정을 소개합니다.
시스템 사고는 하나의 정책문제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를 식별하고 이들 요소 간 연관성에 대해 인식하는 일련의 사고 과정 및 방법을 의미합니다. 시스템 사고를 통해 다양한 요소들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지, 이러한 영향들 간에는 어떠한 패턴과 흐름이 있는지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스템 사고는 정책문제를 이해하는 틀을 보다 확장함으로써 우리가 정책 문제의 근본적 원인에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며, 그 결과 정책 문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고 재정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디자인 사고는 정책 효과를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정책 수요자의 관점에서 그들이 처한 상황과 맥락에 대해 이해하는 민감성을 가지고 정책 이슈에 접근하는 사고 과정 및 방법을 의미합니다. 디자인사고를 통해 정책 수요자 입장에서 정책 문제를 재조명함으로써 기존의 관리적 관점에서의 정책형성 과정을 혁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디자인 사고는 디자이너들처럼 아이디어를 빠르게 시각화하고 구조화하도록 도와줍니다. 정책수요자와 함께 정책의제를 만들기 위한 워크숍에서 디자인 사고를 활용함으로써 정책 수요자와의 소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참여자 간 원활한 소통은 창의적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적 혁신을 돕습니다.
이번 OPL RE:View 2호의 「OPL이 봅니다」 코너는 시스템 사고, 디자인 사고를 통해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관련 정책 이슈에 접근한 사례를 제시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정책환경 분석을 통해 언론과 학계, 그리고 정부가 다루고 있는 스마트 모빌리티 이슈, 그리고 OPL 워킹그룹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이 인식하는 스마트 모빌리티 이슈 프레임을 분석하고 스마트 모빌리티 시스템의 핵심 요소를 도출하였습니다. 또한 규제 샌드박스를 경험한 기업과의 심층인터뷰 (총 16개사, 약 2개월간)를 바탕으로 규제샌드박스 절차별 Best vs Worst 사례를 도식화하고 이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OPL이 듣습니다」 코너는 전문가 세미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사고에 의해 스마트 모빌리티 관련 정책 이슈를 인식한다는 것은 이슈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확인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자율주행 기술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 결과는 우리에게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가 자율주행에 의해서 어떻게 확장될 수 있는지, 이를 위해서 교통·물류, 법·제도·규제, 데이터, R&D 투자 및 ICT 인프라 등 다양한 시스템적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하는 정책수단이 개발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시스템 사고와 디자인 사고에 의한 정책문제 인식을 위해서는 다양한 정형·비정형 데이터 (Big data), 그리고 이해관계자와 심층인터뷰와 관찰을 통한 현장 맥락적 데이터 (Thick data)를 함께 모으고 이들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Big Data와 Thick Data의 만남」 이라는 세미나 결과를 통해 Big data와 thick data가 정책과정별로 유용한 지점을 찾고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OPL이 함께 만듭니다」 코너는 정책의제의 공동창안을 위한 워킹그룹 구성 및 지난 7월-9월 총 9회에 걸친 워크숍 운영 과정과 중간 결과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 정부혁신연구실 OPL팀, 스마트 모빌리티 관련 16개 기업, 행정학, 경제학, 경영학, 공학 등 학계 전문가뿐만 아니라 변호사, 전 국회의원, 전 공무원, 코리아스타트업 포럼 등 다양한 분야로 구성된 18인의 정책전문가단이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 의제를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문제가 복잡할수록 다각도에서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마트 모빌리티 이슈에 관하여 대표성을 가진 기업과 다양한 분야의 정책 전문가로 워킹그룹을 구성하는 것은 시스템 사고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워크숍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모여 창의적인 솔루션을 찾아가는 장(場)입니다. 참여자들이 적극적으로 워크숍에 참여하고 상호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한국행정연구원 정부혁신연구실은 시스템 사고, 디자인 사고를 활용한 다양한 자료와 도구를 활용한 퍼실리테이팅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워크숍을 더욱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 OPL팀은 지금까지 워킹그룹 워크숍을 통해 공동창안한 정책의제(안)을 구성하는 통합적 시스템 맵과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국민들의 의견 조회, OPL 워킹그룹 참여 기업과 정책전문가들이 함께하는 마지막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워크숍을 통해 의제 간 우선순위에 대한 합의, 의제의 실행을 위한 전략이 도출될 것입니다.
한국행정연구원 정부혁신연구실 OPL팀은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제의 공동창안 과정이 마지막까지 의미있는 과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목차>
OPL이 봅니다
스마트 모빌리티 정책환경 분석
규제샌드박스 절차과정별 Best & Worst 사례
OPL이 듣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의 현재와 미래
Big Data와 Thick Data의 만남
OPL이 함께 만듭니다
OPL 워킹그룹 구성 및 추진경과
울산과학기술원(UNIST) 뉴 디자인 스튜디오
OPL의 여정
OPL과 함께 하는 사람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