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Ⅱ. 민간위탁 개선 및 법률(안) 추진 현황
Ⅲ. 민간위탁 문제 사례 분석
Ⅳ. 개선방안 및 시사점
■ 민간위탁이 점차 확산되고 있으나 그 성과에 대한 회의와 부작용 발생
- IMF 위기 이후 김대중 정부는 대대적인 행정개혁을 수행하였으며 민간위탁이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전수조사 결과, 2017년 3월 기준으로 37개 부처 1750개 위탁사무 406개 수탁기관 존재
- 민영화 및 민간위탁 등 공공부문의 서비스를 시장화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나은 대안이라는 논리에 대한 비판적 연구들이 최근 다수 등장. 민간위탁으로 인한 비용절감은 일시적이며 책임성 악화 등 민간위탁의 남용과 부작용에 대한 비판이 크게 부각되기 시작되면서, 민간위탁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모니터링의 책임이 중요하다는 논의로 연결됨
- 실제 국내에서도 2014년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민간위탁과 관련된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됨. 민간위탁을 준 정부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심지어 수탁기관과의 유착관계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킴
■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의 제정 필요
- 2016년 초부터 민간위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범정부적 차원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이 마련되었으나 국회통과가 무산되었음. 이러한 과정에서 민간위탁 관련 사회문제들은 해결되지 못한 채 지속적으로 이슈화되고 있으나 그 중요성이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됨
- 이에 본 연구는 중앙부처의 국가사무가 민간위탁으로 수행되는 과정에서 개별법 상에서 사무의 위탁여부만 정의할 뿐 민간위탁 사무의 선정, 관리감독, 계약관계, 성과평가 등에 대한 규정 없이 무분별하게 남발되는 문제를 지적함과 동시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이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고자 함
-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정부에서 민간위탁 사무 개선을 위해 추진해 온 노력들을 살펴보고 최근 민간위탁 사무의 사례를 분석하여 운영 및 관리감독상의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