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대통령 리더십의 이해: 직업 경력의 관점에서 본 한국 대통령의 리더십 특성과 국정운영
본 논문의 목적은 우리나라 대통령의 리더십과 국정운영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개인적 특성, 특히 직업 경력의 중요성을 탐색하는 것이다.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등 세 전임 대통령에 대한 사례 분석을 통해, 직업 경력에서 형성된 개인적 특성이 대통령으로서의 리더십과 주요 정책, 국정운영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한다. 분석을 통해 노동 전문 인권변호사와 국회의원의 경력을 가진 노무현 대통령은 현실적 이상주의, 기업가와 서울시장 경력의 이명박 대통령은 사업으로서의 정치, 그리고 대통령의 딸로서 정치를 경험하고 은둔의 시간을 가졌던 박근혜 대통령은 회고적 권위주의라는 특성을 가졌음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들 특성을 구성하는 하위요소들이 대통령의 리더십과 주요 정책, 국정운영에 투영되었음을 확인하였다.
02 공공성의 사상적 기초 - B. 스피노자의 코나투스(conatus)를 중심으로 -
이 글은 바루흐 스피노자의 사상을 공공성 담론의 사상적 기초로 전유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스피노자의 사상은 자기보존의 경향성이라는 코나투스 원리를 기반으로 한다. 따라서 이 글은 코나투스의 원리를 중심으로 스피노자의 사상을 조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그의 사상에서 공공성 담론을 심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개념적 자원들을 발굴한다. 공공성은 공동체의 행위주체가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내용적으로 정의의 가치를 실현하는 이념이다. 스피노자의 사상에서 이 글은 공공성의 행위주체 측면에서는 욕망하는 존재, 사회적 존재, 감정적(정서적) 존재로서 인간 개념을, 절차적 측면에서는 권력관계에 기초한 민주주의, 생각과 표현의 자유, 민주주의의 불안정성을, 내용적 측면에서는 자유의 절대적 가치, 평화와 안전 개념을 주요 개념적 자원으로 제시한다.
03 법제처 법령해석제도에 대한 행정학적 접근: 주요 기능과 상호 긴장 관계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정부 전체 차원에서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법제처 법령해석제도가 행정국가화 현상의 중요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행정학적 의의를 삼권분립의 측면에서 실증적으로 탐색하고자 하였다. 먼저 법제처 법령해석제도의 기능을 법령의 해석, 행정부 내부적인 자기통제, 사전적 권리구제, 사전적 갈등 조정, 기존 법령의 정비 및 국민 입법 참여 독려 등 다섯 가지로 구분하고, David H. Rosenbloom(1983)의 프레임웍을 적용할 때 각기 다른 배경을 지닌 기능 간에 긴장이 발생할 가능성을 이론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러한 분석틀에 기반하여 법령해석 회신문 자료(2005~2020년)를 분석한 결과, 현재 운영상에서는 기능 간의 갈등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나, 관리적 관점의 기능이 보다 중시되는 제도적 특성과 법제처가 지닌 자율성으로 인해 기능 간에 내재된 긴장이 점차 실제 표출될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궁극적으로, 본 논문은 대의민주제의 삼권분립원칙 하에서 행정이 정치, 사법과 융합되는 지점을 조명함으로써 국가 통치 작용의 본질적 속성에 대해 논의한 데 가장 큰 의의를 지닌다.
04 MZ 세대의 해양수산 분야 인식과 정책적 시사점
정부는 해양수산업의 지속발전과 어촌사회의 인구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 유입을 위한 다양한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정책고객인 청년, 즉 MZ 세대의 인식이나 정책수요를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은 미흡했다. 우리나라 MZ 세대들은 해양수산 분야에 대해 친밀도(4.20점)나 관심도(4.75점)는 낮게 평가한 반면에 중요성(7.10점)은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했다. 한편 MZ 세대는 해양수산 분야에 취업, 창업, 귀어귀촌 관련해서 각각 51.4%, 59.4%, 57.2%가 의향이 없다고 응답했다. 해양수산 분야에 대한 인식과 취업․창업․귀어귀촌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이항로짓과 다항로짓모형을 바탕으로 분석했을 때, 무엇보다 해안 거주 경험과 주변에 해양수산 관련인의 존재 여부 등 직․간접적인 경험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해양수산 분야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효과적인 정책의 집행을 위해 해양수산 분야 체험기회와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수요자인 MZ 세대가 원하고 필요로 하는 사업을 발굴해 정책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
05 적극행정과정과 협력적 관리전략: 협력구조와 협력활동의 분석
본 연구는 중앙부처 적극행정 27개 사례의 질적 내용분석을 통해 적극행정과정의 협력적 공공관리 실태를 분석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협력구조 및 협력활동 유형화의 분석틀을 제시하고 수평적, 수직적, 복합적 협력구조 실태 및 각 구조별 협력활동의 유형화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여섯 유형의 협력구조가 나타났고 문제해결과정의 아이디어 형성 및 채택의 단계보다 아이디어 설계 및 집행단계에서 협력구조가 다양화되고 증가되는 실태를 발견하였다. 개별 협력구조 단위로는 중앙부처 간의 수평적 협력이 가장 빈도가 높은 17개 사례로 나타났다. 21개의 사례에서 기업, 시민사회조직, 시민들, 또는 외국정부와의 수평적 협력구조가 도출되었고, 이 중에 11개 사례는 정부조직 간의 수평적 협력과 민간부분과의 수평적 협력의 복합적 협력구조로 도출되었다. 5개 사례에서는 정부조직 간의 수평적 협력과, 민간부분과의 수평적 협력 및 지자체 또는 산하 공공기관과의 수직적 협력이 포함된 융합적 협력구조가 나타났다. 각 구조의 협력활동 분석결과 28개의 활동이 범주화되었고 이는 7개의 협력활동 상위범주로 유형화 되었다: ‘정책형성 및 전략수립’, ‘정보지원’, ‘ 정책조정 및 제도개선’, ‘정책기획 및 집행전략’, ‘집행 지원’, ‘공식적인 사업 파트너십’, ‘재정 지원/공유’. 가장 빈도 높은 협력활동은 정책형성 및 전략수립, 정책기획 및 집행전략, 정책집행지원으로 나타났다. 정책조정 및 제도 개선 활동은 아이디어 설계 및 집행단계에서 보다 활발히 적용되었다. 연구결과에 근거 적극행정의 협력적 구조 및 활동의 특성과 공무원의 역량 제고에 대한 실무적 함의를 논의하고 향후 연구가설을 제시하였다.
06 신규사업 재원조달방안의 국민 선호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증세 및 지출구조조정에 대한 국민의 태도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재정지출의 재원 마련 방법에 대한 국민의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한다. 구체적으로 신규 사업의 재원조달 수단인 증세와 지출구조조정에 대한 국민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시민들은 사회 분야와 경제분야 선호가 높을수록 증세 태도에 긍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정치적으로 진보 성향의 시민과, 정책 참여 선호 및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은 시민일수록 증세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민들의 과세형평성 및 예산집행 효율성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증세에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경제분야 선호도가 높고 정책 참여 및 정부 신뢰가 높으며 지출 비효율성에 불만족하는 시민일수록 지출구조조정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정부의 재원조달 마련 수단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07 항만 배후지역 주민의 삶의 질에 대한 인식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비항만 지역과의 비교적 관점에서
항만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만큼 항만의 기능적 범위는 해상과 육상의 결절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 전체로 확대되고 있다. 최근 몇몇 연구는 항만의 건설과 운영으로 배후지역 주민에게 미치는 행위 제한이나 환경 피해 등에 주목하면서 항만이 도시발전에 긍정적인 영향만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연구는 항만 배후지역 삶의 질에 대한 주민의 인식을 비항만 지역과 비교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이를 결정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밝혀냄으로써 항만 배후지역 환경 개선 및 주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를 위한 자료는 부산항 신항이 위치한 경남 창원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로 수집하였고, 통계 분석으로 항만 배후지역 삶의 질에 대한 주민의 인식과 주 결정요인인 정주 여건 만족도가 비항만 지역보다 낮은 수준임을 밝혔다. 특히, 항만 배후지역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거나 교통 등의 여건에 대한 만족도가 비항만 지역보다 낮게 나타나 이에 대한 정책적 개선과 지원 노력이 필요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