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본 이슈페이퍼*는 재난안전사업 심층평가 제도를 제안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재난안전사업 심층평가의 대상은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효과 검증이 필요한 사업, 부처간 유사·중복으로 인해 제도 간 충돌 또는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분야의 사업, 장기적·거시적으로 효과가 발생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선정하며, 재난·사고 유형과 정책 수단적 속성을 고려한 사업군(群) 단위로 수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심층평가 제도가 도입된다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재난안전사업 평가는 사업담당자들이 기본적인 성과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간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심층평가를 중심으로 사업의 구체적인 효과성을 분석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재난안전사업 심층평가는 사업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구성적 평가와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결과지향적 평가로 구성되며, 이 두 가지 평가가 상호 보완 작용을 하도록 설계하였다. 먼저, 구성적 평가는 사업 목표가 명확하게 제시되었는지,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논리모형에 따른 사업 구성요소의 일관성을 확인하고 취약요인을 분석해야 한다. 결과지향적 평가는 재해저감효과와 사업을 통해 기대되는 사회 경제적 효과를 측정해야 한다. 또한, 정성적인 방법을 통해 사업으로 인한 인식제고 효과와 사업만족도 상승효과를 검토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12개 재난안전사업 유형에 대하여 효과성 평가 시 분석해야 할 성과(outcome)을 정리하여 제시하였으며, 사업속성별 유형의 평가전략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재난안전사업 심층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운영방안을 추진체계, 평가수행, 평가 결과의 환류의 관점에서 제시하였다.
*본 이슈페이퍼는 2020년 한국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인 “재난안전사업의 효과성 분석을 위한 평가방안 연구(오윤경, 김은주, 황하)”를 요약정리한 것임을 밝혀둡니다.
<목차>
1.연구의 개요
2.재난안전사업 효과성 평가방향
3.재난안전사업 효과성 평가 프레임워크
4.재난안전사업 유형별 효과성 평가방안
5. 재난안전사업 심층평가제도 운영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