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 "경제양극화"
올해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수행한 「대전환기 국가역할 재정립과 정부운영 전략 탐색 (2022)」연구를 통해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조사 결과를 소개하고, 분야별 문제해결을 위한 핵심 정책과제를 도출하여 효율적인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조사대상별 새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
① 일반 국민
- 보수, 중도, 진보 성향의 국민 모두 “경제양극화”를 가장 많이 선택함
- 그 다음으로는“일자리”라고 응답
② 공무원
-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모두 “경제양극화”를 가장 많이 선택함
- 그 다음으로는 “일자리”(중앙/기초)와 “국토불균형발전“(광역)이라고 응답
• 분야별 문제해결을 위한 핵심 정책과제: 경제양극화
- 정책과제 TOP3
① 소득보장체계의 포괄성 및 보장성 강화 (21.8%)
②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18.1%)
③ 자산 불평등 해소 위한 자산형성 지원체계 구축 (16.8%)
• 분야별 문제해결을 위한 핵심 정책과제: 감염병
- 정책과제 TOP3
① 공공의료기관 확충 (24.1%)
② 질병관리청 중심의 방역 대응 거버넌스 개선 (18.0%)
③ 보건복지부 중심의 의료 대응 거버넌스 개선 (15.4%)
• 분야별 문제해결을 위한 핵심 정책과제: 지구환경
- 정책과제 TOP3
① 기후위기 대응 투자 및 저탄소 에너지/산업혁신 (23.2%)
② 탈원전/태양광정책 전면 재검토 (21.6%)
③ 재생에너지 및 분산형 발전설비 투자 (13.2%)
• 정책적 시사점
① 이념성향별 정책인식 차이 크지 않음
② 공무원 소속에 따른 정책인식 차이 발견
③ 인구문제에 대한 시각차이 존재
→ 국민들의 정책수요에 대응한 與·野·政의 협치 노력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