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바라보는 미래전략 수도 세종
2022년 제2호 (통권11호) 데이터브리프(DATA BRIEF)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세종시대 10년 성과와 발전전략” 심포지엄 개최에 따라
세종시 출범 10년 성과를 되돌아보고 세종시의 미래의 역할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세종시 인구 현황
∙ 세종시 인구 추이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세종시 인구는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음.
∙ 세종시 주민 거주기간
: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인 주민은 15%에 불과함. 이전 거주지로는 대전/충청권이 67%로 가장 많았음.
2. 세종시 역할
∙ 세종시에 대한 현재 이미지
: ‘세종시’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로 일반국민(84.7%)과 세종시 주민(97.0%) 모두 ‘행정도시’ 혹은 ‘행정수도’를 선택했음.
∙ 세종시의 국가균형발전 효과
: 일반 국민의 58.6%는 부정적인 반면, 세종시 주민은 58%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
3. 정치·행정수도 인식
∙ 정치·행정수도 상징 기관
: 일반국민의 경우, 대통령실(36.1%)과 국회(35.8%)를 선택한 반면, 세종시 주민의 경우 대통령실(50.0%)을 1순위로 선택.
∙ 실제 정치행정 수도 인식 현황
: 일반국민은 서울(82.2%)을 1순위로 선택. 세종시 주민은 서울(51.0%), 세종(12%) 순으로 선택.
4. 세종시 발전방향
∙ 세종시의 바람직한 미래상
: 일반국민은 산업측면에서 자족도시 완성(54.8%)을 1순위로 선택. 반면, 세종시 주민은 정치행정수도의 세종시 이전(59.0%)을 1순위로 선택.
그러나 자족도시 완성은 일반국민과 세종시 주민 모두 높은 수준으로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5. 정책적 시사점
∙ 세종시 출범 10년 이후 현재 '행정도시' 이미지는 정착되었으나, ‘행정수도’ 기능은 미완성. 미래 10년의 발전방향으로 행정수도 기능 완성이 필요
∙ 세종시 수도 이전에 대한 전체 국민 여론과 세종시 주민 여론 간 괴리 존재
∙ 세종시로 수도 이전을 위한 개헌 찬반 여론은 55대 45로 찬성이 압도적이지 못함
한국사회는 단순다수(bare majority)에 승복하는 문화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찬성률로는 개헌에 난관 예상
∙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로 서울과 정치행정 수도 기능을 분담하면서, 장기적으로 '경제수도 서울'과 '정치행정수도 세종'으로 국가수도를 이원화하는 전략이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