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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PA규제동향

2022 봄호 KIPA 규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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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봄호 KIPA 규제동향
발행주기 - 발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권호 - 발간연도 2022
주제 분류 - 자료유형 -
등록일 2022-05-20 조회수 1603
연관검색어 -
· 국내 규제동향
 - 규제 관심 동향
 - 규제 심사 동향
 - 규제 단신
 - 이슈 분석
    디지털 바이오 시대, 우리의 규제정책 방향에 대해 _ 김현수 팀장(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메타버스 규제이슈 _ 박형준 교수(성균관대 행정학과), 정기용 연구위원(경기복지재단)

· 해외 규제동향
 - 규제 단신
 - 이슈 분석
     미 국 : 미국 가상화폐 규제 동향
     영 국 : 에너지 공급시장 규제와 에너지 빈곤문제
     일 본 : 자동운전의 레벨4 실현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프랑스 : 프랑스, 인터넷 쿠키 규제 강화로 구글, 페이스북에 거액의 과징금 부과
     호 주 : 호주의 디지털 ID(Digital Identity, 전자인증)
 


수록내용

  • PDF파일icon   한국행정연구원 - KIPA 규제동향 22년 봄호_내지_합본(링크).pdf 바로보기 다운로드
  • PDF파일icon   한국행정연구원 - KIPA 규제동향 22년 봄호_내지_합본 - 1. 국내 규제 관심 동향.pdf 바로보기 다운로드
  • PDF파일icon   한국행정연구원 - KIPA 규제동향 22년 봄호_내지_합본 - 2. 국내 규제 심사 동향.pdf 바로보기 다운로드
  • PDF파일icon   한국행정연구원 - KIPA 규제동향 22년 봄호_내지_합본 - 3. 국내 규제 단신.pdf 바로보기 다운로드
  • PDF파일icon   한국행정연구원 - KIPA 규제동향 22년 봄호_내지_합본 - 4. 국내 이슈 분석1.pdf 바로보기 다운로드
  • PDF파일icon   한국행정연구원 - KIPA 규제동향 22년 봄호_내지_합본 - 5. 국내 이슈 분석2.pdf 바로보기 다운로드
  • PDF파일icon   한국행정연구원 - KIPA 규제동향 22년 봄호_내지_합본 - 6. 해외 규제 단신.pdf 바로보기 다운로드
  • PDF파일icon   한국행정연구원 - KIPA 규제동향 22년 봄호_내지_합본 - 7. 해외 이슈 분석 미국.pdf 바로보기 다운로드
  • PDF파일icon   한국행정연구원 - KIPA 규제동향 22년 봄호_내지_합본 - 8. 해외 이슈 분석 영국.pdf 바로보기 다운로드
  • PDF파일icon   한국행정연구원 - KIPA 규제동향 22년 봄호_내지_합본 - 9. 해외 이슈 분석 일본.pdf 바로보기 다운로드
  • PDF파일icon   한국행정연구원 - KIPA 규제동향 22년 봄호_내지_합본 - 10. 해외 이슈 분석 프랑스.pdf 바로보기 다운로드
  • PDF파일icon   한국행정연구원 - KIPA 규제동향 22년 봄호_내지_합본 - 11. 해외 이슈 분석 호주.pdf 바로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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