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치안 개념과 추진 경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진입하면서 스마트홈, 스마트카, 스마트팩토리, 스마트시티와 같이 ‘스마트’라는 단어가 결합한 용어가 우리 주위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다. 여기서 ‘스마트’는 기능화(instumented)되고, 서로 연결(interconnected)되며, 지능화되어 똑똑하게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스마트치안(Smart Policing)’은 기존 경찰 활동에 과학기술을 융합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치안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경찰 활동 전략을 의미한다.
스마트치안은 2009년 미국 법무부의 ‘스마트치안 이니셔티브’(SMART Policing Initiative, SPI) 지원프로그램의 시행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여기서 ‘SMART’는 ‘Strategic management(전략적 관리)’, ‘Analysis & Research(분석 및 연구)’, ‘Technology(기술)’의 약자다. 2008년 미국 경기의 극심한 불황으로 경찰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인력채용, 장비구입 등이 중단되었다. 부족한 인적, 물적 자원과 증대된 치안수요 간의 간극을 해소하기 위하여 핵심적인 치안문제의 선정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경찰력의 집중이 요구되었다. 2009년 미국 법무부 산하 사법지원국(Bureau of Justice Assistance, BJA)에서는 SPI를 공표한 후 법집행 기관이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 경제적인 데이터 기반 또는 증거기반 전략과 전술을 개발하도록 SPI 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있다. 2015년 기준으로 38개의 SPI 프로젝트가 진행됐으며 1,440만 달러가 35개 지역경찰서에 지원되었다. 지역경찰서는 연구 파트너인 CNA(비영리단체, 미국 버지니아주 알링톤 소재)와 함께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노상강도·마약·폭력행위 등과 같은 범죄문제에 대해 혁신적이고 증거에 기반한 해결방법을 강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스마트치안은 기존 경찰 활동 전략과 과학기술을 융합하여 치안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스마트치안에서 자주 활용되는 경찰 활동 전략은 ‘문제중심 경찰’, ‘지역사회 경찰’, ‘깨진 유리창’, ‘정보중심 경찰’, ‘컴스탯’ 등이며, 과학기술은 CCTV, 센서 및 센서 네트워크, GPS기술, GIS 소프트웨어, 빅데이터, 데이터마이닝, 인공지능, 112신고시스템, 순찰차 등이다. |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범죄예방시스템(DAS)
뉴욕시 경찰국(NYPD)는 2012년 마이크로소프트사와 공동으로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최첨단 테러 및 범죄예방시스템인 Domain Awareness System(DAS)을 개발하였다. DAS를 구동시키는 데에 사용되는 빅데이터는 NYPD와 CIA, 그리고 FBI 등이 보유한 데이터베이스, 뉴욕시에 설치된 약 3,000대의 CCTV 카메라, 600대의 방사능감지기, 뉴욕시로 연결되는 교량, 터널, 그리고 NYPD 순찰차 등에 설치되어 있는 약 2,600여 개의 자동차 번호 인식기, 911신고접수 현황, 뉴욕시의 차량 정보 데이터베이스 등에서 수집된 각종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구축된 빅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범죄를 미리 예측하고, 실시간으로 수상한 용의자나 용의차량 추적에 이용할 수 있다. 과거에는 CCTV를 일일이 찾아내어 영상을 내려 받고 수사관이 동영상을 하나씩 조사하였던 일을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CCTV 영상을 분석해 차량 위치를 파악하고 추적할 수 있다. |
스마트치안 국내 사례
법무부의 범죄 예측 지능형 전자발찌 법무부는 2009년부터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전자감독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성폭력 범죄 재범률은 전자감독제도 시행 이전 14.1%에서 2009년 시행 이후 1.7%로 급감하였다. 법무부는 최근 전자발찌 부착자의 재범률을 더욱 감소시키기 위해 범죄 징후를 사전에 파악하여 미리 대응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춘 지능형 전자발찌도 개발 중으로 2018년 시범 운영 예정이다. 지능형 전자발찌는 일체형 전자발찌와 범죄 예측 시스템으로 구성되며, 전자발찌 부착자의 맥박, 체온, 움직임 및 위치 등 외부정보와 부착자의 과거 범죄수법, 이동패턴 등을 분석하여 재범위험성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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