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우리나라 정부는 국가정보화사업의 일환으로, 2001년 「전자정부법」을 제정하고 행정의 전산화(digitalization)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10년에는 UN 전자정부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였으며 2020년에는 OECD 디지털정부 평가에서 종합 1위를 기록하였다. 또한, 최근 각광받고 있는 인공지능 분야에서의 한국의 기술적 수준 역시 상당한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2020년인공지능 혁신지수에서 미국, 중국에 이어 3위를 차지하면서 인공지능기술 분야 강국임을 입증하였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행정시스템의 인공지능화 측면에서 필요한 조건을 잘 갖추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우수한 성적표에도 불구하고, 실제 국민들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의 수준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민원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는 2017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기술적 측면에서도 기술의 발전을 대민서비스의 혁신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러한 맥락에서 2009년 이후 실시하고 있는 ‘적극행정’도 최근 활성화 정책들 통해 개선되고 있으나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의 기저에는 기술과 행정시스템의 구조적 배타성이 있다. 이러한 배타성을 극복하고 기술과 공진화 할 수 있는 행정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적극행정’이라는 행정시스템의 요소와
‘인공지능’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본지에서는 이러한 행정시스템을 ‘지능형 능동행정 서비스(Service for Smart & Active Administration, SSAA)’로 명명하고 그 내용을 제안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향후 과업들을 제안하였다. 효율적으로 구축된 ‘지능형 능동행정 서비스’는 전통적 행정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하고 행정 빅데이터 축적과 이를 통한 시스템의 개선, 그리고 더 나은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제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virtuous cycle) 구조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목차>
1.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
2. 적극행정의 현황 및 문제점
3. 인공지능과 행정
4. 지능형 능동행정 서비스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