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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의 개념, 원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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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의 개념, 원리, 방법
발행주기 - 발행기관 은재호
권호 통권110호 발간연도 2022
주제 분류 사회통합 자료유형 정기간행물
등록일 2022-05-20 조회수 1184
연관검색어 국민통합   정책레짐   숙의적 의사결정  
<목차>

1. 왜 국민통합인가?
2. 누구와 통합할 것인가? 국민통합의 목표와 가치
3. 무엇을 통합할 것인가? 국민통합의 대상과 수단
4.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국민통합의 절차와 과정

<요약>

직선제 부활 이후 가장 적은 득표율 차이, 0.73%p로 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사회에 주어진 시대적 과제가 여과 없이 드러났다. 국민통합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당선 인사의 일성으로 “이 나라의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고, 국민을 편 가르지 않는 통합의 정치를 하겠다”고 화답했다.
그런데 국민통합이 국정운영의 키워드로 떠오른 건 처음이 아니다. 한국 정부 최초로 ‘사회통합위원회’를 발족한 이명박 정부, 이를 '국민대통합위원회'로 이어받은 박근혜 정부, 그리고 ‘모두의 대통령’을 천명한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국민통합은 항상 국정운영의 중심에 있었다. 그런데 통합이 강조될수록 갈등과 분열이 깊어졌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왜일까?
이 연구는 국민통합이 성공하려면 규범적 접근에서 현실적 접근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에 주목하며 그 실행전략으로 다음 세 가지 질문을 던진다. 누구와 통합할 것인가? 무엇을 통합할 것인가?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이 연구는 국민통합의 목표와 가치를 정립하는 것이 첫 번째 해법이고 통합의 대상과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두 번째 해법이며, 절차와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게 세 번째 해법임을 제시한다.


수록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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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연구원은 1991년 ‘사람’ 중심의 국가발전을 위한 국정운영과 행정개혁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지난 30년간 국정평가, 규제혁신, 사회통합, 정부조직 등 연구 영역을 확장해왔습니다.
매년 100여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는 한국행정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각 부처로부터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며
대한민국 정부 정책을 주도하는 씽크탱크로 성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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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설립 30주년, 미래행정의 새로운 30년을 준비하기 위해 다시 나아갑니다.
불확실하고 복잡해지는 정책환경 속에서 국민 수요에 맞는 국정운영 정책과 제도 개발로 유능한 정부 구현에 이바지 하고 공공가치 실현을 위한 연구를 통해 사회갈등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아가 행정한류 확산에 앞장서,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걸맞는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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