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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연구

한국행정연구 28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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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연구 28권 3호
발행주기 분기 발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권호 28권 3호 발간연도 2019
주제 분류 기타 자료유형 정기간행물
등록일 2019-10-07 조회수 4676
연관검색어 사회적 가치   성과 거버넌스   커뮤니티   상대적 박탈감   재난대응 역량   최저임금제도   기준금리   중국정부조직  
01 시대적 전환과 공공성, 그리고 사회적 가치
사회적 가치가 시대적 화두가 되었으며, 정부정책이나 공공기관 평가에서의 중요성도 커졌다. 그러나 아직 사회적 가치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충분치 않다. 이 글에서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기술적이고 미시정책적인 논의 대신, 사회적 가치의 개념, 그 이론적 체계적 맥락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그리고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 한국이 직면한 심각한 지속가능성의 위기를 넘어서기 위한 시대적 가치로서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02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성과 거버넌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의 성과평가를 중심으로
사회적 가치의 관점에서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의 성과관리 및 평가 거버넌스를 분석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성장과 민주화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초저출산・고령화, 빈부격차, 사회경제적 양극화, 환경문제 악화 등 사회적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국정 운영의 핵심 이념으로 제시하고 이를 100대 국정과제에 대폭 반영하였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국정과제의 성과관리 수단으로 기존의 정부업무평가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므로 정부업무평가의 체계와 현황을 살펴보았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평가의 성과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행위자들과 그 역할, 이들이 실제로 활용하는 성과관리 도구를 점검한 후에 그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보완하여야 할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들은 과제 추진상황과 평가결과의 공개 확대, 국정목표 및 전략 차원의 성과지표 선정 및 관리, 2-3년 또는 5년 주기의 중기적 관점에서 별도의 점검체계 구축, 예산과의 연계 및 성과포상금 확대 등 재정적 인센티브의 효율적 활용, 국정과제와 부처업무 성과관리의 연계성 강화, 기관장 성과 평가의 실효성 확보 등이다.

03 사회적 가치 측정: 합의, 자가측정, 화폐화
본 글은 앞서 제시된 두 편의 기획논문에 의견을 더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또 다른 관점을 제안하기 위한 토론문이다.

04 커뮤니티 자산 접근 모형의 행정학적 유용성: 접근 모형들의 비교분석 및 지방정부의 역할
본 연구는 도시재생 및 공동체 기반 사회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자산 기반 접근 모형들의 행정학적 유용성을 검토한 연구이다. 먼저 행정연구에 대한 의미를 끌어내기 위해 커뮤니티 자산의 체계적인 개념화를 시도하였다. 이어 공동체 자산의 개념을 암묵적 또는 명시적으로 활용한 다른 유형의 커뮤니티 기반 개발 모형들을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비교한 모형들은 자산 기반 커뮤니티 개발, 커뮤니티 비즈니스, 커뮤니티 웰빙, 도시경쟁력 그리고 커뮤니티 맵핑 모형이다. 이들 모형들이 커뮤니티 자산에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를 등장배경, 주요내용, 개념적 위치, 커뮤니티 자산에 대한 강조점으로 요소를 선정하여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각 모형들은 커뮤니티 자산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권고사항에 있어 차별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커뮤니티 자산 모형의 행정학적 유용성을 논의하였다.

05 공무원의 상대적 박탈감과 진성 리더십 인식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진성 리더십의 조절효과 탐색
현재 공직에 대한 선호도는 매우 높으며,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원 증원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업무과다 및 인력부족에 따른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으며, 민간부분으로의 이직이 증가하고 있다. 이 연구는 공무원의 사기관리방안 검토를 위해, 공무원이 인식하는 상대적 박탈과 진성 리더십의 조직몰입에 대한 영향 및 진성 리더십의 조절효과를 검토한다. 주요한 분석 결과로 첫째, 보수와 역량과 관련된 박탈감은 조직몰입에 부정적 효과를 보였다. 둘째, 진성 리더십은 조직몰입에 긍정적 관련성을 보였다. 셋째, 높은 수준의 진성 리더십보다는 진성 리더십이 낮을 때 후생복지와 관련된 상대적 박탈감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06 재난관리자의 즉흥성(improvisation)과 ICT 활용이 재난대응 역량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재난현장에서 일선 공무원들의 역량 수준에 따라 재난대응의 성패는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는 지역 재난관리 공무원 대상 인식조사를 활용하여 재난관리자의 즉흥성(improvisation)과
정보통신기술(ICT) 활용이 재난대응 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난대응 역량에 대해 즉흥성과 ICT 활용의 이원조절효과 및 즉흥성, ICT 활용, 자기효능감의 삼원조절효과를 탐색하였다. 위계적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즉흥성과 ICT 활용은 재난대응 역량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ICT 활용은 즉흥성이 재난대응 역량을 높이는 효과를 강화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자기효능감이 높을 때 ICT 활용은 즉흥성이 재난대응 역량을 높이는 효과를 더욱 강화하였다. 통계분석 결과를 토대로, 1) 지역 재난관리자 대상 시나리오를 활용한 체험교육 확대, 2) 지방정부의 경직된 관료제적 조직구조에서 유연한 조직구조로 전환, 3) 지역 재난안전 정보화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 4) 재난관리자 대상 ICT 교육 강화, 5) 지역 재난관리자의 자율성 및 적극행정에 따른 면책 확대 등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07 최저임금제도가 노동소득분배율에 미치는 영향 분석: 우리나라 16개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최저임금제도가 기능적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00년~2016년 기간 동안 우리나라 16개 시도의 패널자료를 이용해 최저임금의 사회적 영향력 변동이 노동소득분배율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기본모델 분석 결과, 최저임금의 사회적 영향력 증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노동소득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하여 분석한 확장모델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비수도권의 최저임금의 사회적 영향력 증대는 노동소득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지역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지역별 최저임금제도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08 주택시장 변화에 따른 주택정책 변화 필요성
본 연구의 목적은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저금리 기조 하에서 기준금리의 대체 전후 주택시장의 변화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주택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실증분석을 위해 사용된 자료는 CD금리, COFIX금리, 주택담보대출, 주택가격이며 분석기간은 2005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이며,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새롭게 주택담보대출금리의 기준금리로 대체된 COFIX금리가 CD금리에 비해 더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저금리 기조로 인해 금리의 주택가격에 대한 통제효과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셋째, 기준금리의 대체와 무관하게 예금은행은 평균-분산 기준에 따라 수익뿐만 아니라 수익과 관련된 담보자산의 위험을 고려하고 있다. 넷째, 기준금리 대체 전후로 주택가격과 주택담보대출 사이의 관계가 동조화에서 탈동조화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로부터 금리보다는 주택가격과 주택담보대출에 중점을 둔 실질수요자 중심형, 지역맞춤형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09 중국 우주개발 행정조직 변동과 시사점
중국은 우주개발 분야에서 성과를 창출하고 있으며,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이면에는 1950년대부터 시작된 기술 개발과 지원 등 정부 주도적인 정책검증과 추진, 관련 조직 개편이 있었다. 본 연구는 중국의 우주개발 행정조직의 변화를 형성과 발전, 개혁개방, 발전과 정착의 세 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 내에서 조직을 층위별로 분류하여 행정조직의 변화과정을 분석하고 그 특징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중국 정부는 국가 차원에서 정책을 주도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해 나가는 가운데 상위 기구의 조직과 기능을 구체화하고 중복된 기능은 통합・간소화하였다. 부처 수준에서는 조직을 분산 또는 통합하고 국유기업 설치 등을 통해 효율성을 강화하였다. 세부 정책 개발과 조정 기능은 상대적으로 미흡하였으나 1990년대부터는 행정관리와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관련 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실제 연구 실행 기능은 집단공사라는 국유기업에 이관하여 이후로는 큰 변동 없이 장기적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을 실행해 나가고 있다. 이와 같은 조직변동의 구체성과 지속성, 효율성 제고 노력 등에서 향후 관련 정책 수립・시행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수록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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