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한 사회적 합의와 조정의 중요성”
정부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세 축을 중심으로 한 ‘K-뉴딜(한국판 뉴딜)’ 정책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 신산업의 육성으로 저성장과 경기침체의 장기화를 돌파하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경제·산업구조를 급격하게 변화시키려는 이러한 시도는 신산업과 구산업 간 첨예한 대립이라는 사회문제를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이러한 유형의 사회갈등을 멀리는 농업에서 산업으로 전환되던 19세기 영국의 러다이트 운동, 가까이는 최근 우리나라의 ‘우버’, ‘카카오카풀’, ‘타다’등 공유모빌리티 플랫폼과 택시업계 간 대립 등 이미 수차례 경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K-뉴딜의 세부계획수립에 집중적인 관심을 쏟고 있으며,「갈등관리기본법」제정에 대한 이슈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등 갈등관리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다소 요원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배경아래, 한국행정연구원(원장 안성호)은 최근 발간한 이슈페이퍼(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한 사회적 합의와 조정의 중요성)에서 성공적 K-뉴딜을 위해 필요한 갈등관리전략을 제안한다. 저자는 사회갈등을 갈등발생시점, 이해관계의 명확성 등의 기준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후, 각 유형의 갈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갈등관리기법을 소개한다. 첫 번째 유형의 갈등은 장기적·사전적 갈등으로 국가의 장기 에너지 정책, 헌법 개정 등 국가나 지역 전체에 큰 영향을 주지만 아직 이해관계자가 불분명한 갈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유형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저자는 시민의 의사를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공론조사, 시민배심원제, 주민투표, 시나리오 워크숍 등의 주민참여 기법을 활용할 것을 강조한다. 두 번째 유형의 갈등은 단기적·사전적 갈등으로 특정 기술·산업·규제 등의 도입으로 이해관계의 변동이 예상될 때 발생한다. 이 유형의 갈등은 잠재적 이해관계자를 소집하고 그들의 이익과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여 최대한 공익적인 합의점을 찾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저자는 규제협상이나 공동협의기구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은 이해관계자 간 대립이 진행되고 있는 사후적 갈등이다. 갈등이 시작됨과 동시에 사회적 비용도 발생하기 때문에, 사후적 갈등관리의 핵심은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빠르게 조율하는 것이다. 저자는 이를 위한 방법으로 알선, 조정, 중재 등의 갈등관리기법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