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행정연구원(원장 최상한)은 연구원이 수행한 각종 조사통계자료를 알기 쉽게 시각화한 2022년 제5차 “데이터 브리프(DATA BRIEF)”를 발간했다.
○ 이번 호에서는 한국행정연구원 국정데이터조사센터에서 수행한 「한국사회의 위험 상황 및 대응에 관한 인식조사」*를 통해 재난 및 사고 등 우리 사회의 위험 인식 특성을 파악하고, 정부의 위험 대응 역량과 범위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대응 및 사후 지원 방안을 도출했다.
* 2022년「한국사회의 위험 상황 및 대응에 관한 인식조사」는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69세 성인남녀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국사회의 위험 상황 및 대응에 관한 인식을 파악하여 정부 정책 수립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하여 12월 7일부터 14일까지 약 1주간 온라인(모바일)조사로 진행되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9%p이다.
□ 사회재난 대응을 위해 ‘평상시 필요한 수준보다 더 많은 인력과 자원을 운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지 물어본 결과, 69%가 동의하고 31%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회재난 관련 예산과 인력을 늘리기 위해 세금을 지금보다 추가로 더 낼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51.6%가 있다고 답하였고, 이들 응답자 중 ‘지금보다 추가로 더 낼 의향이 있는 세금’은 연간 1인당 평균 14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 국민들이 인식하는 ‘현재 한국사회가 가장 취약한 위험’ 1순위로는 “경제적 어려움(실업, 빈곤, 부채, 노후불안)”이 48.4%로 가장 많았고, “건강(감염병, 먹거리, 스트레스/우울증, 성인병)”(12.4%), “북한의 핵위협과 도발”(9.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한편, ‘본인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위험’ 1순위로는 “건강(감염병, 먹거리, 스트레스/우울증, 성인병)”(40.2%), “경제적 어려움(실업, 빈곤, 부채, 노후불안)”(31.7%), “사생활 및 인격 침해(몰래카메라, 불법촬영, 개인정보 유출)”(10.3%) 등으로 인식하였다.
○ 연령대별로 남녀 간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19-29세와 30대 남성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이 각각 44.8%, 38.6%로 가장 많은 반면, 19-29세 여성의 경우 “사생활 및 인격 침해”가 32.0%, 30대 여성의 경우에는 “건강”이 39.2%로 가장 많았다.
□ 우리나라에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 포함)/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국가핵심기반 마비, 감염병 등 사회재난 발생 시 대응은 “소방”(86.2%), “병원/의료기관”(77.2%), “시민”(66.1%) 순으로 효과적이었다고 인식하였다.
○ 이외 주체로는 “경찰”(27.9%), “중앙정부”(25.5%), “지방자치단체”(23.0%), “언론”(18.4%) 등의 순으로 사회재난 대응이 효과적이었다고 응답하였다.
□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세월호 참사’, ‘10.29 이태원 참사’ 등 대형 사회재난이 반복해서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사회 전반의 위험인식 부족”(29.3%), “재난대응 컨트롤타워의 부재”(25.0%), “기관별 역할, 임무 등 재난대응시스템의 미비”(22.5%) 등을 주 원인으로 인식하였다.
□ 이러한 사회재난 발생 시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어본 결과, “대통령/중앙정부”(47.6%), “사고발생 시설 등을 운영하는 업체 및 단체”(22.1%), “과실, 부주의 등 원인을 제공한 개인”(14.5%), “관할 지방자치단체”(10.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행정硏은 “우리 국민들의 재난에 대한 위험 인식은 경제, 건강, 사생활 및 인격 침해 등의 위험 인식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며, “재난관리는 예방부터 현장에서의 대응, 사후 복구까지 전 단계에서 역량 강화가 필요”하고, “정부는 다양한 유형의 재난에 대해 관계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첨부> 한국행정연구원 “2022년 제5차 국정데이터조사센터 데이터 브리프”
※행정연구원 「데이터 브리프」 바로가기(링크) :
데이터 브리프 - 한국행정연구원 (kipa.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