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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협동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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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미래예견적 아젠다 연구
보고서명(영문) A Study on Anticipatory Agenda for Innovative Inclusive State
연구책임자 이도석
내부연구참여자 이은종, 유미현
외부연구참여자 안병진, 임채원, 강혜진, 신현기, 이재완
출판년도 2020
수행년도 2020
페이지 259
ISBN 979-11-5567-385-
보고서유형 협동연구보고서
연구 유형 정책
주제 분류
자료 유형 연구보고서
등록일 2020-09-18
조회수 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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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문재인 정부는 “혁신으로 함께 성장하고, 포용을 통해 성장의 혜택을 모두 함께 누리는 나라“를 의미하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사회정책 분야의 비전으로 제시하고, 미래예견적 국정관리의 필요성을 강조
- 미래예견적 국정관리 연구를 위해서는 정책의 수요와 공급 간의 상호작용이라는 측면에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정책문제를 둘러싼 정부의 정책 산출과 시민사회의 정책 수요에 대한 역사적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이 필요
- 데이터에 근거한 정책분석과 정책평가, 정책학습(policy learning) 등을 통해 미래예견적 국정관리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임
○ 본 연구는 역사적으로 형성, 변화되어 온 시민사회의 정책 수요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분석함으로써 시민들의 정책수요에 대한 역대 정부의 정책적 대응능력을 평가하는 한편, 미래 정책수요에 대한 정부의 미래예견 능력과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실증적 기반의 연구를 마련하고자 함

□ 연구대상 및 범위
○ 미래예견적 아젠다 연구는 선행연구의 연속선상에서 사회체계가 진화하며 겪는 이슈와 쟁점사항들을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하고, 구축한 데이터들의 비교분석을 통해 정책대안 마련에 기여하도록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에 목적이 있음
○ 비교아젠다 연구의 방법은 비교연구를 통해 정책의제 통로(venues)를 행정부, 입법부, 언론, 정당, 사법부, 예산, 여론 및 이해집단으로 총 7가지로 구분하여 각각에서 어떠한 정책의제가 나타났는지 코딩하는 방식
- 본 연구는 시민사회의 아젠다를 미디어와 여론으로 측정해 데이터베이스화함으로써 정부 수립 이후 시민사회 아젠다의 변화와 지속을 통시적으로 분석

□ 연구방법
○ 데이터 구축 및 분석
- 다양한 정책 아젠다의 변동과정을 포괄적으로 코딩하며, 추가적으로 한국의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영역인 지방자치와 통일에 관련된 아젠다의 변동과정에 대해서도 데이터를 구축
- 본 연구는 CAP연구의 Master Codebook이 제시한 21개 정책영역과 한국의 특수성을
반영한 2개 정책영역을 합쳐 총 23개 정책영역의 데이터를 1987년부터 2019년까지 주요 일간지 1면을 대상으로 수집함
- 대중의 아젠다 데이터 내용과 분석은 1979년부터 매년 연말 한국갤럽에서 조사하고 있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대상으로 비교아젠다 프로젝트(Comparative Agenda Project)의 코딩북 매뉴얼에 따라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함

- 이하 본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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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자막:
한국행정연구원은 1991년 ‘사람’ 중심의 국가발전을 위한 국정운영과 행정개혁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지난 30년간 국정평가, 규제혁신, 사회통합, 정부조직 등 연구 영역을 확장해왔습니다.
매년 100여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는 한국행정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각 부처로부터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며
대한민국 정부 정책을 주도하는 씽크탱크로 성장해 왔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은 1991년 ‘사람’ 중심의 국가발전을 위한 국정운영과 행정개혁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지난 30년간 국정평가, 규제혁신, 사회통합, 정부조직 등 연구 영역을 확장해왔습니다.
매년 100여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는 한국행정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각 부처로부터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며
대한민국 정부 정책을 주도하는 씽크탱크로 성장해 왔습니다.
2021년 설립 30주년, 미래행정의 새로운 30년을 준비하기 위해 다시 나아갑니다.
불확실하고 복잡해지는 정책환경 속에서 국민 수요에 맞는 국정운영 정책과 제도 개발로 유능한 정부 구현에 이바지 하고 공공가치 실현을 위한 연구를 통해 사회갈등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아가 행정한류 확산에 앞장서,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걸맞는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성장하며 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미래 행정이 새롭게 달라집니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융합적 정책연구 선도기관 한국행정연구원, 새롭게 시작합니다.
미래 정부구조 재설계
대내외 융복합 연구를 통한 미래 지향 행정연구 수행
공공가치 강화를 위한 시스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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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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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 the past three decades, we have continued to expand our scope of research into government operation assessment, regulatory reform, social integration, and government organization.
Engaging in more than 100 carefully selected research projects each year, we have been designated by various government ministries as an expert research institution and developed into a thinktank that takes initiative in crafting advanced government policies.
With our 30th anniversary in 2021, we are preparing to take another leap forward and continually thrive over the next three decades.
We will focus our resources on developing policies and institutions that pinpointedly cater to the needs of the public amid growing uncertainty and complexity to contribute to enhancing the government’s administrative competence and on executing research aimed at realizing public values to resolve social conflicts.
We will also push ahead with international cooperation projects that promote the excellence of Korea’s public administration and further raise the nation’s international standing.
We will strive to elevate public administration to new heights to advance a nation of co-growth and co-prosperity.
KIPA – a leader in convergence policy research to reinforce public wellness
We will never stand still in taking on new challenges.
Redesigning the future government structure
Conducting forward-looking administrative research based on convergence studies
Engaging in research on systems aimed at reinforcing public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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