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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협동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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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종합 요구조사
보고서명(영문) A study on the demands survey of the people
연구책임자 김성근(협력)
내부연구참여자 김상현, 오세영
외부연구참여자 김태완(주관_한국보건사회연구원) 외
출판년도 2020
수행년도 2020
페이지 944
ISBN
보고서유형 협동연구보고서
연구 유형 정책
주제 분류 기타
자료 유형 연구보고서
등록일 2021-02-05
조회수 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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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 연구기관은 우리나라의 싱크탱크로서 한국 사회의 문제를 진단하고,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정부정책을 선도해 나가고 있지만 실제 운영에서 국민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연구 과제 발굴 및 수행을 위한 일련의 과정(Process) 혹은 사이클(Cycle)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연구과제 발굴단계에서 국민이 원하는 혹은 요구하는 연구주제 혹은 정책 방향이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했으며, 우리 연구는 국민요구를 파악해 연구에 반영하는데 있다. 우리 연구는 일반국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담고 있다. 이하에서는 주요 조사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국민인식조사와 더불어 양적조사로 부족한 부문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질적조사와 빅데이터 분석을 진행하였다. 질적조사 대상은 세대차원에서는 청년과 노인, 고용 차원에서는 비정규직자와 자영업자, 돌봄문제에 직면한 직장맘, 마지막으로 지방대학 관계자를 대상으로 FGD를 진행하였다. 청년세대의 경우 가장 힘겹게 생각하는 부문은 취업난으로, 취업준비시 발생하는 비용과 지출의 부담이 크게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주거문제와도 연결되고 있었다. 노인세대의 경우 일자리의 필요성이 모든 참여자에 의해 제기되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정규직과의 임금을 비롯한 처우의 격차뿐만 아니라 차별적인 인식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슷한 맥락으로 출산과 육아를 위해 잘 만들어져 있는 제도들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려면,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함을 다시한번 확인할수 있었다. 본 FGD를 바탕으로 연구기관들은 참여자들이 언급한 개선점과 제도의 올바른 정착화를 위해 제도의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국민이 좀 더 쉽게 제도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알리고,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빅데이터 분석은 포용, 공정, 혁신, 평화, 변화, 그리고 안전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포용과 관련해서는 ‘포용성장’, ‘일자리’, ‘불평등해소’, ‘4차산업혁명’, ‘평화와 전환점’ 등, 공정은 ‘공정경쟁’, ‘공정사회’, ‘공정경제’, ‘포용’, ‘평화’ 등이 혁신은 ‘혁신성장’, ‘4차산업혁명’, ‘규제혁신’, ‘일자리’, ‘디지털’과 연관되었다. 평화는 ‘한반도 비핵화’, ‘100만 촛불’, ‘종전선언’, ‘기대감’, ‘미국’ 등의 단어가 변화는 ‘기후변화’, ‘남북관계’, ‘소득주도 성장’, ‘혁신’, ‘변화와 혁신’ 등의 용어가 ‘안전’과 관련해서는 ‘안전점검’, ‘안전강화’, ‘지진’, ‘스콜존’ 등의 단어가 연관되어 있었다. 국민들은 사회의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면서 공정경쟁, 안전사회를 이루고 남북관계 개선 속에서 포용성장, 일자리, 소득불평등이 해소되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우리 연구와 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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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연구원은 1991년 ‘사람’ 중심의 국가발전을 위한 국정운영과 행정개혁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지난 30년간 국정평가, 규제혁신, 사회통합, 정부조직 등 연구 영역을 확장해왔습니다.
매년 100여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는 한국행정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각 부처로부터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며
대한민국 정부 정책을 주도하는 씽크탱크로 성장해 왔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은 1991년 ‘사람’ 중심의 국가발전을 위한 국정운영과 행정개혁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지난 30년간 국정평가, 규제혁신, 사회통합, 정부조직 등 연구 영역을 확장해왔습니다.
매년 100여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는 한국행정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각 부처로부터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며
대한민국 정부 정책을 주도하는 씽크탱크로 성장해 왔습니다.
2021년 설립 30주년, 미래행정의 새로운 30년을 준비하기 위해 다시 나아갑니다.
불확실하고 복잡해지는 정책환경 속에서 국민 수요에 맞는 국정운영 정책과 제도 개발로 유능한 정부 구현에 이바지 하고 공공가치 실현을 위한 연구를 통해 사회갈등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아가 행정한류 확산에 앞장서,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걸맞는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성장하며 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미래 행정이 새롭게 달라집니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융합적 정책연구 선도기관 한국행정연구원, 새롭게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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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 the past three decades, we have continued to expand our scope of research into government operation assessment, regulatory reform, social integration, and government organization.
Engaging in more than 100 carefully selected research projects each year, we have been designated by various government ministries as an expert research institution and developed into a thinktank that takes initiative in crafting advanced government policies.
With our 30th anniversary in 2021, we are preparing to take another leap forward and continually thrive over the next three decades.
We will focus our resources on developing policies and institutions that pinpointedly cater to the needs of the public amid growing uncertainty and complexity to contribute to enhancing the government’s administrative competence and on executing research aimed at realizing public values to resolve social conflicts.
We will also push ahead with international cooperation projects that promote the excellence of Korea’s public administration and further raise the nation’s international standing.
We will strive to elevate public administration to new heights to advance a nation of co-growth and co-prosperity.
KIPA – a leader in convergence policy research to reinforce public wellness
We will never stand still in taking on new challe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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