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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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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국가통계활용도지표
보고서명(영문) National Statistics Utilization Indicators
연구책임자 사회조사센터
내부연구참여자 -
외부연구참여자 -
출판년도 2020
수행년도 2020
페이지 113
ISBN 978-89-5704-761-3
보고서유형 조사보고서
연구 유형 정책
주제 분류 기타
자료 유형 연구보고서
등록일 2021-04-13
조회수 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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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배경 및 작성목적

○ (작성배경) 정책과정의 과학화를 위해 정책과정에서 통계의 활용 증대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승인통계의 작성목적에 부합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통계관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은 분산형 국가통계 생산·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어 통계청이 정기(통계법 제9조), 수시(제10조), 자체(제11조) 품질진단을 통해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 위주로 관리하고 있으며, 활용측면에서는 이용자 정보 파악 및 만족도 조사 실시 여부 정도만 점검 사항으로 하고 있음
- 생산・관리 중심의 국가통계관리체계에서 활용도를 고려한 국가통계 관리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할 때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통계활용에 관한 기초자료를 축적할 필요가 있음

○ (작성목적) 과학적 정책 증거의 가장 전형적 형태인 국가통계의 활용현황을 조사하여 정책과정과 통계의 연계성 제고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분석대상이 되는 국가통계는 2019년(1.1~12.31) 기준 국가승인통계 1,218종이며, 정책과정 뿐 아니라 학술・언론 활용에 대해서도 조사함
- ‘증거기반정책’에 의하면 직접적인 정책과정 뿐 아니라 학술 및 시민의 활용 역시 정책과정에 환류를 통해 정책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정책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영역에서의 국가통계 활용현황을 조사함
- 학술연구 및 언론활동에서 국가통계의 활용현황을 조사하여 정책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지식 생성 및 피드백 제공을 위한 국가통계의 연계성 제고를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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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연구원은 1991년 ‘사람’ 중심의 국가발전을 위한 국정운영과 행정개혁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지난 30년간 국정평가, 규제혁신, 사회통합, 정부조직 등 연구 영역을 확장해왔습니다.
매년 100여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는 한국행정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각 부처로부터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며
대한민국 정부 정책을 주도하는 씽크탱크로 성장해 왔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은 1991년 ‘사람’ 중심의 국가발전을 위한 국정운영과 행정개혁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지난 30년간 국정평가, 규제혁신, 사회통합, 정부조직 등 연구 영역을 확장해왔습니다.
매년 100여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는 한국행정연구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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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설립 30주년, 미래행정의 새로운 30년을 준비하기 위해 다시 나아갑니다.
불확실하고 복잡해지는 정책환경 속에서 국민 수요에 맞는 국정운영 정책과 제도 개발로 유능한 정부 구현에 이바지 하고 공공가치 실현을 위한 연구를 통해 사회갈등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아가 행정한류 확산에 앞장서,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걸맞는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성장하며 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미래 행정이 새롭게 달라집니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융합적 정책연구 선도기관 한국행정연구원, 새롭게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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