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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PA규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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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겨울호 KIPA 규제동향
발행주기 분기
발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권호 2020 겨울호(통권 제 33호)
발간연도 2020
주제 분류 규제
자료 유형 정기간행물
등록일 2021-01-21
조회수 2599
<목 차>
· 국내 규제동향
 - 규제 관심 동향
 - 규제 법령 제·개정 추진 동향
 - 규제 단신
 - 이슈 분석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안전 규제 동향에 대한 소고(한국법제연구원 박종준 연구위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 상품 규제에 관한 소고: 사모펀드를 중심으로(한양대학교 이정환 교수)

· 해외 규제동향
 - 규제 단신
 - 이슈 분석
   미국 : 미국 임신중절 규제 현황 및 쟁점
   영국 : 암호화폐 관련 파생상품 판매금지
   일본 : 일본 '스토커 규제법'의 역사와 최근 GPS 스토킹 규제 이슈
   프랑스 :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계기 원격진료 규제 완화
   호주 : 콘텐츠 할당제 개편을 담은 2020년 방송법 개정의 배경과 내용
연구보고서 리스트

수록내용
00_겨울호_KIPA 규제동향.pdf 바로보기 다운로드
01_국내_규제관심동향.pdf 바로보기 다운로드
02_국내_규제법령 추진동향.pdf 바로보기 다운로드
03_국내_규제단신.pdf 바로보기 다운로드
04_국내_이슈분석_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안전 규제 동향에 대한 소고.pdf 바로보기 다운로드
05_국내_이슈분석_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 상품 규제에 관한 소고 사모펀드를 중심으로.pdf 바로보기 다운로드
06_해외_규제단신.pdf 바로보기 다운로드
07_해외_이슈분석_미국.pdf 바로보기 다운로드
08_해외_이슈분석_영국.pdf 바로보기 다운로드
09_해외_이슈분석_일본.pdf 바로보기 다운로드
10_해외_이슈분석_프랑스.pdf 바로보기 다운로드
11_해외_이슈분석_호주.pdf 바로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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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동영상
영상자막:
한국행정연구원은 1991년 ‘사람’ 중심의 국가발전을 위한 국정운영과 행정개혁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지난 30년간 국정평가, 규제혁신, 사회통합, 정부조직 등 연구 영역을 확장해왔습니다.
매년 100여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는 한국행정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각 부처로부터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며
대한민국 정부 정책을 주도하는 씽크탱크로 성장해 왔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은 1991년 ‘사람’ 중심의 국가발전을 위한 국정운영과 행정개혁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지난 30년간 국정평가, 규제혁신, 사회통합, 정부조직 등 연구 영역을 확장해왔습니다.
매년 100여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는 한국행정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각 부처로부터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며
대한민국 정부 정책을 주도하는 씽크탱크로 성장해 왔습니다.
2021년 설립 30주년, 미래행정의 새로운 30년을 준비하기 위해 다시 나아갑니다.
불확실하고 복잡해지는 정책환경 속에서 국민 수요에 맞는 국정운영 정책과 제도 개발로 유능한 정부 구현에 이바지 하고 공공가치 실현을 위한 연구를 통해 사회갈등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아가 행정한류 확산에 앞장서,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걸맞는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성장하며 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미래 행정이 새롭게 달라집니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융합적 정책연구 선도기관 한국행정연구원, 새롭게 시작합니다.
미래 정부구조 재설계
대내외 융복합 연구를 통한 미래 지향 행정연구 수행
공공가치 강화를 위한 시스템연구
공공리더십 연구 및 확산
영상자막: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was established in 1991 under the mission of achieving national progress centered on public wellness through research on government operation and administrative reform.
Over the past three decades, we have continued to expand our scope of research into government operation assessment, regulatory reform, social integration, and government organization.
Engaging in more than 100 carefully selected research projects each year, we have been designated by various government ministries as an expert research institution and developed into a thinktank that takes initiative in crafting advanced government policies.
With our 30th anniversary in 2021, we are preparing to take another leap forward and continually thrive over the next three decades.
We will focus our resources on developing policies and institutions that pinpointedly cater to the needs of the public amid growing uncertainty and complexity to contribute to enhancing the government’s administrative competence and on executing research aimed at realizing public values to resolve social conflicts.
We will also push ahead with international cooperation projects that promote the excellence of Korea’s public administration and further raise the nation’s international standing.
We will strive to elevate public administration to new heights to advance a nation of co-growth and co-prosperity.
KIPA – a leader in convergence policy research to reinforce public wellness
We will never stand still in taking on new challenges.
Redesigning the future government structure
Conducting forward-looking administrative research based on convergence studies
Engaging in research on systems aimed at reinforcing public values
Executing and disseminating research on public leadersh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