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뉴노멀시대 재정환경의 특징
2. 재정규율 강화방안: 재정준칙 도입
3. 재정규율 강화방안: 재정관리체계의 개편
<요약>
뉴노멀시대에서는 저성장의 일상화로 세수가 감소하고 지출수요의 증가로 인하여 국가의 재정부담은 가중되기 때문에 재정건전성 및 국가채무에 대한 전망은 매우 부정적임. 따라서 재정규율을 강화하는 여러 가지 방안이 고려될 필요. 첫째, 재정준칙의 도입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정치·행정·경제 상황에 적합한 재정준칙을 도입할 필요. 둘째, 재정준칙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적절한 재정관리 체계의 개편이 동반되어야 함. 구체적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개편, 지출 및 채무관리체계의 개편, 재정정보체계의 개편 등이 우선적으로 진행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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