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연구원-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자치경찰제 발전을 위한 MOU 체결
자치경찰제 연구 및 발전을 위한 정책 공조와 대국민 공감대 확산에 기여
□ 한국행정연구원(원장 최상한)은 9월 14일(목) 오후 3시 환동해지역본부에서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위원장 이순동, 이하 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와 자치경찰제 현안에 대한 공동연구 및 정책 공조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최상한 원장, 이순동 회장 및 자치위원장이 참석하였다.
□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한국행정연구원은 ▲지역 안전 강화를 위한 연구 및 정책적 공조 ▲자치경찰제 발전을 위한 대국민 공감대 확산에 필요한 홍보에 관한 공동협력 등을 위해 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와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 최상한 한국행정연구원장은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상강화를 통한 지역맞춤형 치안서비스 고도화 방안" 기조발제를 통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예산권과 인사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세부적인 대안으로서 균형발전특별회계 중 자치경찰계정 신설, 자치경찰교부세, 지방세 개편을 통한 자치경찰 예산 확보와 자치경찰 선발 및 경정 이상 경찰에 대한 인사권 확보 방안을 제안하였다.
□ 향후 한국행정연구원과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는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주민의 치안불안감을 해소하고 자치경찰제도를 확립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