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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국행정연구원 정책세미나 개최
작성자 조혜진
등록일 2023-09-19
조회수 713





[개회사] 최상한 원장(한국행정연구원)


[축사]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축사] 이은주 의원(정의당)


[사회] 임성근 실장(한국행정연구원)


[발제] 은재호 선임연구위원(한국행정연구원) - '갈등관리기본법' 제정 필요성과 의미


[토론] (좌측부터) 김광구 교수(경희대학교), 최병학 회장(한국갈등관리학회), 은재호 선임연구위원(한국행정연구원), 정명운 선임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손호진 과장(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 홍희경 부장(서울신문)



우리 연구원(원장 최상한)은 9월 18일(월),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회 이명수·송재호·김종민·이은주 의원실과 공등으로 '갈등관리기본법' 제정 필요성과 의미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우리 사회는 공공정책의 수립과 시행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과 행정기간 관 또는 행정기관끼리의 갈등 정도가 심해지고, 그 양상도 복잡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이명수·송재호·김종민·이은주 의원실과 한국행정연구원은 현재 국회에 공공갈등과 관련한 의원 발의 법안 3건, 정부 발의 법률안 1건을 비교하고 '갈등관리기본법' 제정 피요성에 대해 집중 논의하고자 이번 정책세미나를 마련하였다.

 

✅ 관련기사
한국행정연구원, 18일 국회서 '갈등관리법' 세미나 (세계일보)
국회서 열린 <갈등관리법> 세미나..."체계적 관리 위한 기본법 제정 절실" (M이코노미뉴스)
‘갈등관리기본법’ 국회 세미나 열려 (안전신문)
송재호 '갈등관리기본법' 세미나 개최 (제민일보)
송재호 국회의원, 국회서 ‘갈등관리기본법’세미나 열어 (뉴제주일보)

💡관련자료
<이슈페이퍼> 갈등관리기본법(안) : 쟁점과 대안 (클릭 시 이동)

<영상보고서> 공공갈등과 한국의 갈등관리시스템의 이해


<카드뉴스> 공공갈등,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클릭 시 카드뉴스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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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연구원은 1991년 ‘사람’ 중심의 국가발전을 위한 국정운영과 행정개혁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지난 30년간 국정평가, 규제혁신, 사회통합, 정부조직 등 연구 영역을 확장해왔습니다.
매년 100여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는 한국행정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각 부처로부터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며
대한민국 정부 정책을 주도하는 씽크탱크로 성장해 왔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은 1991년 ‘사람’ 중심의 국가발전을 위한 국정운영과 행정개혁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지난 30년간 국정평가, 규제혁신, 사회통합, 정부조직 등 연구 영역을 확장해왔습니다.
매년 100여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는 한국행정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각 부처로부터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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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설립 30주년, 미래행정의 새로운 30년을 준비하기 위해 다시 나아갑니다.
불확실하고 복잡해지는 정책환경 속에서 국민 수요에 맞는 국정운영 정책과 제도 개발로 유능한 정부 구현에 이바지 하고 공공가치 실현을 위한 연구를 통해 사회갈등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아가 행정한류 확산에 앞장서,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걸맞는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성장하며 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미래 행정이 새롭게 달라집니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융합적 정책연구 선도기관 한국행정연구원, 새롭게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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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will focus our resources on developing policies and institutions that pinpointedly cater to the needs of the public amid growing uncertainty and complexity to contribute to enhancing the government’s administrative competence and on executing research aimed at realizing public values to resolve social confli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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