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행정연구원은 <이슈 페이퍼> ｢재난안전기술 수준 분석: 특허-기술의 선순환적 발전 방향｣에서 재난안전기술 관련 국내외 특허 동향 분석을 통해 주요국 대비 우리나라의 재난안전기술 수준을 진단하고, 재난안전기술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 재난 발생 및 전개 양상의 불확실성 증대로 과학기술 기반의 재난안전관리가 중요해짐에 따라 재난안전기술 개발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돼왔으나, 성장세는 더딘 상황이다.
○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특허 동향 분석을 통해 주요국 대비 우리나라 재난안전기술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했다.
□ 재난안전기술 발전에서 특허의 중요성
○ 특허를 통해 재난안전기술의 권리에 대한 법적 보호와 해외 재난안전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며, 재난안전 시장에서의 수익이 재난안전기술에 재투자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
○ 특히 국내외 재난안전산업이 성장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양질의 특허를 통한 재난안전기술 경쟁력 확보는 재난안전산업 발전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 본 연구는 한국, 중국, 일본, EU, 미국의 국내외 특허 동향을 비교 분석해 향후 국내 특허와 재난안전기술의 선순환적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 재난안전 분야 특허 동향 분석의 범위 및 방법
○ (측정 지표) 활동력(양적) 지표: 특허점유율, 특허증가율
기술력(질적) 지표: 특허영향력, IP3점유율, 특허청구항수, 시장확보력
(시간적 범위) 2013년~2022년
(공간적 범위) 한국, 중국, 일본, EU(영국 포함), 미국
(내용적 범위) 재난안전 분야 기술을 재난관리 단계(예방, 대비, 대응, 복구)에 따라 24개 유형으로 구분한 24대 핵심역량을 대상으로, 전문화된 상용 특허 DB인 Keywert를 활용해 IP5 특허청에 공개/등록된 특허를 대상으로 분석
□ 활동력(양적) 지표 분석 결과
○ 우리나라는 예방, 대비, 대응 부문에서 특허점유율과 특허증가율이 중국에 이어 2위이며, 복구 부문에서 특허점유율은 3위이지만 특허증가율은 1위로 향후 점유율 증가가 예상된다.
- 특허점유율이 높다는 것은 해당 부문에서 국가가 기술적인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 경쟁국들보다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특허증가율이 높다는 것은 국가에서 해당 부문에 대한 새로운 기술개발을 지속하고 있고, 미래 기술 경쟁력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우리나라는 특허점유율과 특허증가율 순위가 높아 양적으로는 성장했다고 볼 수 있으나, 자국 내 특허청 출원/등록 비중이 높아 글로벌시장 경쟁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우리나라의 IP5 국가 특허청별 출원인 국적 분포를 보면 한국(KIPO) 95.9%, 미국(USPTO) 3.8%, 일본(JPO) 1.0%, 유럽(EPO) 3.5%, 중국(CHIPA) 0.7이다.
□ 기술력(질적) 지표 분석 결과
○ IP3 점유율 및 시장확보력 분석 결과
- 우리나라의 IP3 점유율 순위는 예방, 대응, 복구 5위, 대비 4위로 나타났으며, 시장확보력 순위는 예방, 대비, 대응, 복구에서 4위로 나타났다.
· IP3점유율은 주요 5개국 중 3개국 이상 동시 출원한 특허들에 대한 점유 비중을 뜻하며, 국가의 IP3점유율이 높다는 것은 중요한 가치를 지닌 특허를 상대적으로 많이 보유해 해당 부문 글로벌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 시장확보력 지푯값은 특정 부문 전체의 평균 패밀리 특허* 국가 수 대비 국가의 평균 패밀리 특허 국가 수를 뜻하며, 국가의 시장확보력 지푯값이 크다는 것은 평균적으로 해당 국가의 특허는 보호의 지역적 범위가 넓고, 특허의 경제적 가치가 높음을 의미한다.
※ 패밀리 특허: 특허의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특허가 등록된 국가에서만 그 효력이 발생함. 따라서 특허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국가의 특허청에 각각 특허 출원을 해야 함. 이때 자국에 출원한 원특허와 관련된 해외 국가의 모든 특허가 패밀리 특허임
- 우리나라는 IP3점유율과 시장확보력 지푯값이 모두 작아 글로벌시장에서 기술 침해 위험과 대응에 어려움이 있는 특허가 많고, 기술을 기반으로 한 협력이나 투자 유치 시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 특허영향력 및 특허 청구항수 분석 결과
- 우리나라의 특허영향력 순위는 예방 4위, 대비 5위, 대응과 복구에서 3위로 나타났으며, 특허청구항수 순위는 예방, 대비, 복구에서 4위, 대응에서 5위로 나타났다.
· 특허영향력 지표는 전체 등록특허의 평균 피인용건수를 뜻하며, 국가의 특허영향력 지푯값이 크다는 것은 평균적으로 해당 국가 특허의 기술적 가치, 중요도, 영향력이 높다는 것을 말해준다.
· 특허 청구항수 지표는 전체 특허의 평균 특허 청구항수를 의미하며, 국가의 특허 청구항수 지푯값이 크다는 것은 평균적으로 국가의 특허가 권리를 다각적으로 보호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 우리나라는 예방과 대비 부문에서 특허영향력이 낮으며, 이는 기술의 중요도나 혁신성이 부족하거나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상용화된 사례가 적어 활용성이 낮음을 의미한다.
- 특허 출원 시 청구항의 개수에 따라 인지대가 상승해 적정 청구항수를 기재하는 것이 장려되나, 이런 점을 고려해도 우리나라의 청구항수는 미국이나 EU에 비해 적어 평균적으로 특허가 보호받는 정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우리나라의 재난안전기술은 양적으로는 성장했으나, 질적으로는 아직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양적지표인 특허점유율, 특허증가율은 순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재난안전기술이 양적으로 성장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R&D의 기술적 성과 지표가 특허 출원/등록건수로 설정된 상황에서 재난안전 R&D 예산 및 비중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 2019~2023년간 재난안전 R&D 예산이 연평균 약 21% 확대돼 왔다.
- 전체 R&D 예산 대비 재난안전 R&D 예산의 비중 또한 2019년 5.1%에서 2023년 7.3%로 매년 증가했으며, 2024년은 7.1%로 전년과 유사하다.
○ 질적지표는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전 부문에서 주요국 대비 순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 특히, 패밀리 특허와 관련된 IP3 점유율(3개국 이상 동시 출원 특허 비중)과 시장확보력 지표는 모든 부문에서 4~5위로 낮은 수준이다.
○ 재난안전기술의 낮은 질적 수준은 글로벌시장에서의 기술 보호 및 시장경쟁력 등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패밀리 특허 관련 지표인 IP3 점유율과 시장확보력이 낮다는 것은 특허가 국내에 한정돼 있으며, 특허의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글로벌시장에서의 기술 보호가 취약하고, 경쟁력이 부족함을 의미한다.
- 기술에 대한 침해 발생 시 대응 능력 부족, 국제 기술 협력 및 투자 유치에 부정적 영향 등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저자는 다음과 같은 향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 특허 기반의 재난안전기술 수준 분석 결과, 재난안전기술의 질적 제고 및 특허 관리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 질적 지표 수준의 개선을 위해서는, 재난안전기술의 활용성을 높이거나, 특허 관리 전략 차원에서의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 [재난안전기술 활용성･혁신성 제고] 재난안전 분야 현장의 기술 수요에 대한 면밀한 파악을 통해, 시장경쟁력이 있는 기술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
- 기술개발 전 단계에서부터 현장 수요자와의 소통을 통해 기술이 현장의 수요와 일치하도록 함으로써 활용성을 높여야 한다.
- 면밀한 시장경쟁력 분석을 통해 경쟁력 있는 기술에 집중 투자하고, 개별 부처 간 기술 중복 개발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 [전략적 특허 관리] 특허의 속지주의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재난안전기술 국제 경쟁력 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 경쟁력 있는 재난안전기술에 대해, 주요 국가들을 대상으로 동시 출원을 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특허청의 국제 특허 출원 지원 제도를 재난안전기술 개발 수행기관에 홍보･확산해야 한다.
- 이를 기반으로 국제 기술 협력 확대, 투자 유치 등의 효과 창출을 위한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 궁극적으로, 경쟁력 있는 기술개발 및 특허 활용 사업화를 통해 재난안전산업을 성장시키고, 창출된 수익이 다시 재난안전 연구와 기술개발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우리나라 재난안전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글로벌시장 규모가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적 성장이 부족한 부문에 대해서는 시장 진출 전략을 마련하고, 이에 기반해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 기술거래 시장 활성화와 해외수출을 통한 재난안전산업의 고부가가치 산업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