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동향 특집
트럼프 2기 정부의 규제정책 전망 : 직업능력개발 분야
반가운 선임연구위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미래인재연구본부 동향·데이터분석센터
gwban@krivet.re.kr
2기 트럼프 행정부의 직업능력개발 정책 예상
1. 1기 트럼프 행정부의 직업능력개발 관련 정책 개괄
2기 트럼프 행정부의 직업능력개발 정책을 예상하기 위해 우선 1기 트럼프 행정부의 관련 정책들을 간략히 개괄할 필요가 있다. 우선 산업 및 노동시장 정책의 경우 규제 완화가 핵심이다. 1기 트럼프 행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기업이 부담스러워하는 규제 완화를 중요한 정책 목표로 하였다. 제조, 에너지, 농업과 같은 산업의 비용을 완화하기 위해 환경 및 노동 관련 규정을 철회하였고, 임시직 및 독립 계약에 대한 감독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옹호하였다. H-1B 비자 요건을 강화하는 등 이민을 제한하는 정책 역시 중요하게 추진하였다. 서류 미비 근로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어 이민 노동에 크게 의존하는 산업(예: 농업, 건설)이 큰 영향을 받았다. 이러한 정책들은 미국 노동자의 일자리를 우선시하는 정책 목표에 따른 것이다.
‘미국 우선 일자리 의제(America First Jobs Agenda)’를 내세우며 제조업, 석탄 채굴, 철강 생산 등 국내 산업을 부활시키고, 이를 통해 국내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였다. 2017년 감세 및 일자리 법을 통해 법인세를 줄여 일자리의 리쇼어링을 장려하였고, 지역 일자리 기회를 강화하기 위해 공급망을 미국으로 다시 가져오는 인센티브를 적극 옹호하기도 하였다. 포괄적인 인프라 투자 계획이 의회의 반대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적극 추진하고자 하였다.
1기 트럼프 행정부의 교육 및 훈련 정책은 ‘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STEM)’ 교육을 장려하되, 미래 노동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AI, 5G 및 첨단 제조 기술을 위한 교육 투자를 강화하였다. 학교에 대한 교육 소비자의 선택을 옹호하여 학생들이 차터 스쿨에 다니거나 바우처를 사용하여 사립 교육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퍼킨스 직업 및 기술 교육법에 따라 직업 및 기술 교육(CTE)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지원이 확대된 것도 중요한 특징이다. 고등 교육 개혁의 경우 교육 프로그램을 산업의 인력 수요에 연결하여 학자금 대출 부채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대학이 명확한 취업 결과를 제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장려하고 취업 시장 잠재력이 낮은 학위 등록을 억제하였다.
1기 트럼프 행정부는 숙련(skill) 역시 정책적으로 강조하였다. 특히 기술 및 제조 부문에서 숙련을 습득하는 경로로 견습(apprentiscship)을 장려하였다. 견습 제도를 확대하고 업계에서 인정받는 견습 제도 프로그램을 더 많이 만들기 위해 2017년 행정 명령에 서명하였다. 무엇보다 건설, 용접, 제조와 같은 직업을 전통적인 대학 학위 대신 실행 가능한 직업 경로로 장려하는 문화적 변화를 적극 옹호하였다.
1기 트럼프 행정부의 직업능력개발과 관련한 노동시장, 고용, 교육 및 훈련, 숙련 정책은 한마디로 규제 완화, 특정 산업의 일자리 성장 육성, 외국인 노동에 대한 의존도 감소, 최첨단 과학기술에 대한 교육 투자와 더불어 국내 노동력에 대해 직업 교육훈련 지원에 중점을 두는 것이 그 특징이다. 다만, 이러한 정책들에 대해 비판도 제기될 수 있는데, 무엇보다 이민 제한 정책은 농업, 의료 등 이민 노동자에 의존하는 부문에서 인력 부족을 초래할 수 있다. 또, 규제 완화에 지나치게 초점을 두면 노동 및 환경 관련하여 장기적으로 노동자와 지역사회에 해를 끼칠 수도 있다. 교육 및 직업능력개발 정책의 경우도 1기 트럼프 행정부의 접근 방식이 고등 교육에 대한 폭넓은 접근성의 중요성 및 숙련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장기 정책을 과소평가한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1기 트럼프 행정부는 노동력을 업계 요구에 맞게 조정하고 배타적 방식으로 국내 일자리를 창출하며, 외국 노동에 대한 의존도 감소를 강조하며 동시에 국내 인력에 대한 숙련 중심의 교육훈련을 적극 추진하였지만 이러한 정책은 장기적으로 부작용을 야기할 수도 있다.
2. 2기 트럼프 행정부의 직업능력개발 관련 정책 방향 예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미국 노동 시장, 고용 환경, 교육 시스템을 재편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발표하였다. 그 계획의 전반적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다. 우선 노동 시장 및 고용 정책의 경우 2기 트럼프 행정부는 국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수입품에 상당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는 캐나다와 멕시코산 모든 제품, 그리고 중국 및 BRICS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추가 관세가 포함된다. 이민 단속 역시 1기에 이어 더욱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다. 군사 및 구금 시설 확장을 통해 서류 미비 이민자들을 대량으로 추방할 계획이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미국 근로자들 사이의 일자리 경쟁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트럼프는 기술 발전보다 미국 일자리 보존을 옹호하면서 부두 작업과 같은 산업의 자동화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기도 하였다.
교육 및 훈련 정책의 경우 2기 트럼프 행정부는 교육부를 해체하고 연방 정부의 통제권을 주 정부로 이양할 것을 선거 과정에서 제안하였다. 또, 보편적인 학교 선택을 옹호하여 공적 자금을 사립 및 종교 교육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학교 교육에 대한 옵션 및 교육 프로그램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학부모의 통제를 강화하고자 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 커리큘럼 변경도 예상되는데, 비판이론이나 ‘성 이데올로기’를 가르치는 학교에 대해 연방 자금을 삭감하고 ‘애국 교육’과 전통적 가치에 초점을 맞춘 커리큘럼을 장려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대규모 대학 기부금에 대한 세금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무료 온라인 대학인 ‘아메리칸 아카데미(American Academy)’를 설립하여 접근 가능한 교육을 제공하고 고등 교육에서 문제시되는 진보적 편견에 대응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2기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다양한 비판이 있다. 무엇보다 경제학자들은 엄격한 이민 정책과 대규모 추방이 이민 노동에 의존하는 부문에서 노동력 부족을 악화시켜 잠재적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또, 교육부를 폐지하고 학교 선택을 강조하면 교육의 질과 접근성에 격차가 생길 수 있으며, 공교육 시스템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앞서의 정책들은 미국 노동자를 우선시하고 교육 환경을 재편하겠다는 트럼프의 공약을 반영하지만, 잠재적인 효율성 저하와 사회적 포용성에 관해 상당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본 글의 주제인 2기 트럼프 행정부의 직업능력개발 정책에 대해 예상하기 위해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트럼프와 해리스 정책의 공통점과 차이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앞서 1기 트럼프 행정부의 관련 정책들을 간략히 개괄하였고, 여기서는 트럼프와 해리스의 정책공약 검토를 통해 2기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을 예상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2기 트럼프 행정부는 1기 트럼프 행정부 정책과의 연속성, 그리고 이전 민주당 정부 정책과의 단속성을 특징으로 예상할 수 있지만,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미국 정치와 정책 추진 과정을 전제한다면, 단속적인 정책은 실제 작동 과정에서 여러 난관에 부딪혀 정치적 레토릭, 즉 포퓰리즘적 수사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2기 트럼프 정부의 정책이 1기 트럼프 정부 정책과의 연속성은 물론이고 민주당 정부 정책과의 차이가 크지 않고 공통점이 크다면 실제 2기 트럼프 행정부 정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매우 클 것이다. 2기 트럼프 행정부의 직업능력개발 정책이 이에 해당한다.
우선 교육훈련 관련하여 ‘4년제 학위 vs. 숙련 기반 훈련’에 대한 논쟁이 있다.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와 해리스는 고등교육에 대한 태도의 중요한 변화를 언급하였다. 전통적으로 4년제 대학 학위는 특히 공공 부문에서 일하기를 열망하는 사람들에게 성공을 위한 주요 경로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두 정치 지도자 모두 이제 숙련 기반 교육(skill-based education), 견습(apprenticeships), 기술 훈련(technical training)을 포함한 대안 경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트럼프와 해리스는 많은 정치적 문제에 대해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연방 직업(federal jobs)에 대한 엄격한 학위 요건을 개혁한다는 공통 비전을 공유한다. 고등 교육 비용이 상승하고 취업 시장이 변화함에 따라 두 지도자는 학위보다 숙련(skill)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옹호하고 있으며, 필요한 능력은 있지만 공식 자격이 부족한 수백만 명의 미국인에게 문을 열어주고자 한다. 요컨대, 2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직업능력개발 정책에 대한 강조는 1기 트럼프 행정부와의 정책 연속성이 크고, 앞선 민주당 정부와의 정책 단속성도 크지 않기 때문에 다른 정책 분야들과 달리 상당히 높은 가능성으로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2기 트럼프 행정부는 숙련 기반 채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는 1기 행정부 재임 기간 숙련 기반 채용을 이미 적극적으로 옹호한 바 있다. 2020년에 트럼프는 특정 연방 직업에 대한 학위 요건을 없애고 학문적 자격에서 실무 능력으로 초점을 옮기는 행정 명령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트럼프는 "학위가 반드시 숙련을 대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교육적 배경보다는 숙련을 바탕으로 더 넓은 인재들에게 연방 일자리를 개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숙련 기반 채용에 대한 그의 지속적인 지원은 연방 정부가 고용에 접근하는 방식에 장기적인 변화가 있음을 나타낸다. 트럼프에게 이러한 접근 방식은 채용 장벽을 줄이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정부 채용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실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개인을 유치하는 수단이기도 하기 때문에 2기 행정부에서는 이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가 옹호하는 숙련 기반 채용 추진은 미국인들이 교육과 직업 기회를 보는 방식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불필요한 학위 요건을 제거함으로써 2기 트럼프 행정부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 보다 공평한 취업 시장을 만들고자 할 것이다. 이 새로운 접근 방식은 개인에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주요 산업의 숙련 부족 문제를 해결하여 노동력의 경쟁력과 역량을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2기 행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트럼프가 학위보다 숙련에 초점을 유지함에 따라 연방 채용의 미래는 더욱 포괄적으로 되어 젊은 미국인들에게 더 넓은 범위의 직업 경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학력보다 실무 경험에 중점을 두는 2기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현재로서는 그 목표가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실행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3. 국내 정책 관련 함의
‘미국 우선 일자리 의제(America First Jobs Agenda)’ 관련 정책이 포퓰리즘적 친노동자 수사로 끝날지, 실제 파급력 있는 정책으로 얼마나 구체화 될지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어렵다. 다만 자국 우선주의 노동 정책이 관세 정책과 결합될 때,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는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국내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지킨다는 원칙 하에 2기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 우선주의에 대해 체계적 대응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학위보다 숙련에 대해 보다 강조하는 입장을 가진 2기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방향은 1기 트럼프 행정부와의 연속성, 앞선 민주당 정부의 정책방향과의 단속성도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정책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즉, 2기 트럼프 행정부는 국내 산업 부활 및 국내 일자리 창출을 강화하고, 그 일자리는 학위가 아닌 숙련 중심으로 채용하려는 뚜렷한 움직임이 예상된다. 한국 노동시장 역시 숙련 또는 직업능력이 아닌 학력만이 주된 신호 기제로 작동함으로써 상당한 비효율과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야기하고 있기에 숙련 혹은 직업능력을 제대로 육성, 활용, 평가하기 위한 관련 제도 전반의 개편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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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저자 개인의 의견이며, 한국행정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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