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규제 이슈
호주의 '16세 미만 SNS 금지' 쟁점과 전망
호주 퀸즐랜드주 보건복지부 사무관
이대원
호주가 16세 미만 아동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 금지법안을 채택했다.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16세 미만은 틱톡과 인스타그램, 스냅챗 그리고 페이스북 등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 사용이 금지되며, 소셜 미디어 업체들이 미성년자의 계정 보유를 방지하지 못할 경우 최대 한화 약 5백억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부모나 자녀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으며, 메신저 앱인 왓츠앱과 로그인이 요구되지 않는 유튜브, 온라인 게임, 헬스 및 교육 서비스 등은 금지 조치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법안 시행을 앞두고 세부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와 함께, 제안된 법률이 아동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커지고 있다. 현재, 이 법안 시행과 관련된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SNS 사용 금지법안 도입 배경
호주에서 16세 미만에 대한 소셜 미디어 금지를 도입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보호 : 사이버 괴롭힘, 유해한 콘텐츠 및 온라인 범죄자를 포함한 다양한 잠재적 위험 노출로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음.
2) 청소년 건강 증진 : 과도한 소셜 미디어 사용은 건강한 뇌 발달, 수면 및 학업 성취를 방해할 수 있으며, 새로운 법안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됨.
3) 온라인 개인 정보 보호 :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사용자로부터 방대한 양의 개인 데이터를 수집하며, 어린이는 자신의 데이터가 어떻게 수집, 사용 또는 수익화되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 있음. 미성년자의 접근을 차단하면 개인 정보 보호 위반 및 대형 기술 회사의 개인 데이터 악용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4) 부모 지원 : 접근을 제한하면 부모와 보호자가 자녀의 온라인 활동을 더 잘 이해하고 지도할 수 있음.
2. 청소년 SNS 사용 금지법안 관련 주요 쟁점
법안 통과에도 불구하고 호주 인권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이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법안 시행에 대해 유보하는 태도를 발표했다. 호주 인권위원회가 지적한 법안의 주요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표현의 자유와 정보에 대한 접근 권리
소셜 미디어는 젊은이들이 자신의 아이디어와 의견을 공유하고, 대화에 참여하며, 사회 및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플랫폼으로, 다양한 관점의 뉴스, 의견뿐만 아니라 건강, 웰빙 및 안전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얻는 교육 도구가 될 수 있음.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이러한 자유와 교육 기회를 부당하게 축소할 위험이 있음.
2) 포용과 참여
소셜 미디어는 현대의 커뮤니케이션과 사회화에 필수적임. 이러한 플랫폼에서 젊은이들을 배제하면 또래들로부터 고립되고 절실히 필요한 정보와 지원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할 수 있음. 이는 소외되고 취약하거나 외딴 지역 사회의 젊은이들에게 특히 중요함.
3) 개인 정보 보호 위험
소셜 미디어 금지는 효과적인 연령 확인 절차가 채택되는 것에 달려 있으며, 이는 모든 호주인이 소셜 미디어에 접근하기 위해 자신의 신원을 증명해야 할 수 있음을 의미함. 이에 따라 모든 호주인이 소셜 미디어 회사에 민감한 신원 정보를 제공해야 할 수 있으며, 이는 최근의 데이터 유출 및 개인 정보 도난 사례에 비추어 볼 때 개인 정보 보호 권리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
4) 전면적인 금지의 비효율성
VPN 및 허위 연령 선언과 같은 기술적 우회 방법은 금지의 효과를 약화할 수 있음. 또한 소셜 미디어에 대한 전면적인 금지가 온라인 위험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거나 플랫폼을 모든 사람에게 더 안전하게 만든다는 근거도 약함.
3. 연령 인증 기술 동향
법안 시행을 앞두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온라인 사용자의 나이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사용자 연령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방법에는 크게 사용자의 신분증을 직접 확인하는 방법, 생체 인식 표시 또는 디지털 사용 패턴을 사용해 사용자의 연령을 추정하는 방법 등이 사용되고 있다.
연령 확인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운전 면허증 또는 여권과 같이 개인의 신원을 증명하는 문서를 실시간으로 온라인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도용하거나, 신분증의 사진과 본인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실시간 사진도 위조가 가능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얼굴의 실시간 사진이나 비디오를 기반으로 누군가의 나이를 추정하는 기술도 개발 중이다. 하지만 해당 사진이나 비디오가 실시간으로 촬영되었는지 판단하기 어렵고, 아직 기술의 정확도가 불완전한 점이 문제로 꼽힌다.
사용자의 사용 환경을 통해 나이를 추론할 수도 있다. 가령 결혼한 사실이 있거나, 신용카드 또는 대출이 있는 경우 성인으로 추정할 수도 있다. 하지만 부모와 함께 사는 성인의 경우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지금은 대부분의 사람이 어린이와 청소년이 온라인에서 SNS나 포르노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찬성하지만, 실제 신원 인증법이 발효되면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전망했다. 온라인 성인 콘텐츠에 접근하기 위해 자신의 얼굴 사진이나 신분증을 공개하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사람이 얼마나 될지 두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4. 청소년 SNS 사용 금지법안의 대안
호주 인권 위원회는 온라인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더 잘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현재와 같이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올바른 대응이 아니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온라인상의 피해로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목표를 달성하면서, 인권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위원회가 밝힌 대안적인 대응의 한 가지 예는 소셜 미디어 회사에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안전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합리적인 조처를 할 법적 주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위원회는 이러한 법적 주의 의무를 도입하는 것은 소셜 미디어 회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모든 사람의 온라인 안전을 개선하는 적극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 교육과정에 디지털 리터러시와 온라인 안전 교육에 특별히 초점을 맞추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와 청소년이 온라인 공간을 더 잘 탐색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젊은이들이 온라인에서 보는 것과 소셜 미디어에 참여하는 방식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하도록 가르쳐야 하며, 부모와 교사가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더 나은 도구와 자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자료
https://www.amnesty.org.au/social-media-ban-explained/
https://www.npr.org/2024/12/19/nx-s1-5231020/australia-top-regulator-kids-social-media-ban
https://humanrights.gov.au/about/news/proposed-social-media-ban-under-16s-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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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저자 개인의 의견이며, 한국행정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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