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행정연구원(원장 권혁주) 행정혁신연구실에서는 <열린정책랩 워킹그룹 정책의제> 통권 3호 「국민체감도 향상을 위한 국민참여·소통 통합 플랫폼 설계」를 통해 3대 분과 9개 정책의제와 4단계의 통합 플랫폼 설계 방향을 제시했다.
○ <열린정책랩 워킹그룹 정책의제>는 정책난제 대응을 위해 운영된 워킹그룹 워크숍 논의 결과를 정책의제로 구조화하여 제시함으로써 현장 및 협업 지향형 정부혁신에 기여하고자 기획했다.
□ 본 브리프에서는 국민참여·소통 제도를 민원·청원·국민제안을 아우르는 개념으로서 “국민이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자신의 권익 요구, 공공 문제 제기, 정책 제안 등을 통해 행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전달하는 공식적 절차의 총칭”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했다.
□ 국민참여·소통 제도의 국민체감도 향상을 위해서는 참여, ICT, 법·제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진은 관련 분야의 현장전문가 및 정책전문가 21인을 섭외하여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다 회차의 워크숍 운영을 통해 정책의제를 도출하고 이를 구체화했다.
○ 민간기업(6인), 시민단체(2인), 연구기관(6인), 학계(2인), 공무원(13인) 등으로 구성된 워킹그룹과 함께 분과별 1차와 2차 워크숍과 통합 워크숍을 운영했다.
□ 워킹그룹 워크숍과 더불어 현장 인터뷰, 전문가 자문회의, 대국민 설문조사 등을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과 수용성 높은 정책 개선방안을 정책의제에 포함하고자 했다.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3차례의 현장 인터뷰, 국민참여·소통 제도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6회의 자문회의 등을 진행했다.
○ 또한, 정책수요자인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민원·청원·국민제안 제도에 대한 이해도 및 경험, 플랫폼의 현황·문제점·개선 필요 사항, 통합 플랫폼의 기대효과 등 5개 분야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브리프에서는 국민참여·소통 제도의 국민체감도 향상 방안과 통합 플랫폼 설계의 방향성을 체계화하여 제시했다.
○ 국민참여 활성화의제 1~3, 정보통신기술과 디지털 신기술의 활용의제 4~6, 법·제도 간 연계와 재설계의제 7~9를 위한 정책의제 9개를 제시했다.
○ Front Page 구축부터 법·제도 개정, 처리 과정 고도화, AI 정부 실현 등 국민 체감도 향상을 위한 통합 플랫폼 설계 방향 4단계를 제안했다.
►[열린정책랩 워킹그룹 정책의제 통권 3호] 국민체감도 향상을 위한 국민참여·소통 통합 플랫폼 설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