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고의 인공지능 정부’ 구현을 위한
공공 AI 대전환 추진에 대해 논의한다
- 행정안전부·한국행정연구원, 7월 16일‘정부 AI 대전환을 위한 세미나’ 공동 개최
- 공공부문 AI 활용 현황과 미래의 이슈 및 전략 논의
□ 한국행정연구원은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7월 16일(수) 14시에 HJ비즈니스센터 광화문점 세미나룸A에서 ｢정부 AI 대전환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행사명 : 「정부 AI 대전환을 위한 세미나」
○ 주 제 : 정부 AI 대전환, 현재와 미래
○ 일 시 : 2025. 7. 16.(수), 14:00~17:00
○ 장 소 : HJ비즈니스센터 광화문점 세미나룸A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49, 20층)
○ 주 최 : 행정안전부, 한국행정연구원 |
□ 이번 세미나는 ‘정부 AI 대전환, 현재와 미래’을 주제로 개최되며, 산업 뿐만 정부 및 국민의 AI 활용 일상화를 위한 정책이 추진되는 가운데 정부의 AI 활용 현황과 미래의 이슈, 전략을 논의하는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하여 AI와 협업하는 정부로의 전환 촉진을 공론화하고자 한다.
○ 이날 세미나에는 권혁주 한국행정연구원장과 배일권 행정안전부 공공지능데이터국장 및 AI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세션 1에서는 정부 AI 대전환에 따른 정부 혁신과 새로운 역할, 그리고 법제도적 과제에 대하여 한국행정연구원 이재호 선임연구위원, 고려대학교 권헌영 교수가 각각 발제를 맡는다. 이어서 세션 2에서는 AI 관련 중앙부처·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이 현재 정부에서의 AI 활용 사례에 대하여 발표한다.
□ 먼저 세션 1에서는 한국행정연구원 이재호 선임연구위원이 “AI 시대의 정부 혁신과 새로운 역할”을 주제로 발표한다.
○ AI 시대 정부혁신은 선택 아닌 생존의 문제로 정부는 단순한 서비스 제공자를 넘어 민관 협력 기반의 ‘협업형 정부’로 진화해야 함을 주장한다.
○미국·영국·프랑스·에스토니아·싱가포르 등 해외 선진국들이 AI 기반 정부혁신을 통해 행정 효율성 극대화와 국민 체감형 서비스 구현에 성공한 가운데, 우리나라 정부는 전통적인 전략육성형 정부와 자율성장형 정부를 결합한 통합적 역할 수행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 이어서 고려대학교 권헌영 교수는 “AIX 시대, 공공 AI 도입과 법제도적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 공공 AI의 안전하고 책임 있는 도입을 위하여 정부와 기술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선행되어야 하며, 기술적·제도적 기반 및 인프라 확보가 필수적임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 미국, 유럽연합, 영국, 캐나다, 일본 등의 주요국에서 추진 중인 공공 AI 및 기반 기술의 도입 사례와 법·제도 정비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가 직면한 법·제도적 도전과제를 조망한다.
□ 세션 2에서는 고용노동부 박보현 서기관이 “AI노동법 상담 및 근로감독관 AI 지원 시스템 ”에 대하여 발표한다.
○ 생성형 AI로 근로감독관의 업무효율성 혁신, 국민 노동법 준수 관행 확립 및 노동약자 보호가 획기적으로 강화된 사례를 소개한다.
○ 발표에서는 공무원, AI 엔지니어, 공인노무사가 협업하여 노동행정 특화 AI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쌓은 노하우와 경험, 공공부문 AX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한다.
□ 이어서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전재은 팀장은 “누구나 연결되고, 누구나 안심하는 AI 돌봄, 맞춤형 360˚ AI+ 돌봄 서비스”에 대하여 발표한다.
○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정서지원·위기대응·복지연계를 통합하고 AI를 활용하여 실시간 돌봄 서비스 대응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 실제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개입한 다양한 사례를 소개한다.
① 정서지원: AI 음성상담원이 매주 1회 정기 통화 및 AI 기기 설치를 통해 고립감과 우울감 해소
② 위기대응: 대화 중 자살 충동, 건강 이상 등 위기 징후 감지 시 119 및 시군 복지기관에 즉시 연계
③ 복지연계: 통화 내용 분석을 통해 돌봄, 반찬, 의료비 등 지역 자원과 자동 연계
○ 발표에서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하는 새로운 복지 전달 모델로서, 접근성·지속성·대응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저비용‧고효율 돌봄 서비스로서의 확장 가능성과 적용 가능성에 대한 시사점도 함께 제시한다.
□ 마지막으로 경기도 화성시 이혁 주무관은 “초거대 AI 기반 민원상담 어시스턴트 서비스”에 대하여 발표한다.
○ 검색과 답변 생성 기능을 활용하여 콜응대 시간은 줄이고 업무 효율성은 높임으로써 상담원 업무를 경감하고 상담 품질의 균일성을 확보하는 민원상담 어시스턴트 서비스에 대해 소개한다.
○ 민원상담 어시스턴트의 정확도 향상, 속도 향상, 실무적용을 위한 다양한 노력 및 AI 기술 적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 사항을 공유하고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에게 시사점을 제공한다.
□ 토론에는 △서울대학교 김동욱 교수가 좌장을 맡고 △행정안전부 배일권 공공지능데이터국장, △한국행정연구원 조세현 행정혁신연구실장,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문정욱 디지털사회전략연구실장, △발표자 5인이 참여하여 정부 AI 대전환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다.
□ 한국행정연구원 권혁주 원장은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기술 변화의 흐름 속에서 정부는 더 이상 단순한 규제자, 통제자가 아니라, 다양한 주체 간 연결을 촉진하고 새로운 해법을 설계하는 조정자이자 플랫폼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오늘 이 세미나는 AI 전환의 흐름 위에서 우리가 어디에 서 있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를 함께 그려보는 장이 되어,‘다음 단계’를 향한 실질적인 이정표가 발견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배일권 공공지능데이터국장은 “인공지능은 이미 우리 일상으로 깊숙하게 들어와 있고, 국민은 정부가 이러한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여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해 주기를 원하는 상황이다.”라며, “공공 AI 대전환은 정부혁신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인공지능이 공공 영역과 연결되어 대국민 서비스 혁신과 정부 효율화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