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공직생활실태조사」는 공무원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주요 현황과 인식 수준을 파악하여 정부의 인사정책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승인통계(제417002호)이다. 조사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일반직 공무원 약 6,000명을 대상으로 2023년 8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확률표본 수집 후 E-mail 웹조사로 진행되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중앙행정기관 ±2.1%p, 지방자치단체 ±1.5%p이다.
□ “나는 기회가 된다면 이직할 의향이 있다”에 긍정(그렇다+매우 그렇다)으로 응답한 공무원은 43.0%로 2022년 대비 2.1%p 하락했지만, 2021년 대비 9.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인사통계에 따르면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현원 중 자발적 퇴직자(의원면직)가 차지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5급 신입 공무원* 집단의 이직 의도 평균 점수(5점 만점)는 3.29점으로 6급 이하 신입 공무원 집단 3.55점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났으나, 이들의 이직 희망 비율(5점 만점에서 4~5점에 응답한 비율)은 49.1%로 전체 집단 43.0%에 비해 약 6.1%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공공봉사동기 문항의 평균 점수(5점 만점)는 5급 신입 공무원 집단이 6급 이하 집단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나는 정책과정에 참여해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에 큰 보람을 느낀다” 문항의 평균 점수는 3.64점으로 6급 이하 집단의 3.25점과 비교해 0.39점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 신입 공무원은 20~30대, 대졸 이상, 재직기간 5년 이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
□ 5급 신입 공무원 집단의 직무스트레스 측면에서는 “상급자의 모순된 요구/지시를 받는 경우가 있다”의 평균 점수(5점 만점)가 3.13점으로 6급 이하 집단 2.95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책임범위 또는 우선순위가 불분명하다, 업무와 책임이 과중하다” 등의 평균 점수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차이를 보였다.
○ 이들은 공직가치에 대한 인식에서도 “나는 언제나 개인적 가치보다 공직 의무를 중시하며 업무를 수행한다”의 평균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나 6급 이하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직 의무에 중요성을 부여하고 책임감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 5급 신입 공무원 집단에서 이직을 희망하는 사람은 민간기업(42.1%)과 교직(연구직)(19.3%)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로 공공기관(55.2%)을 선호하는 6급 이하 이직 희망자와 큰 차이를 보였다.
□ 5급 신입 공무원 집단은 6급 이하 집단과 마찬가지로 “낮은 보수”(각각 78.9%, 87.6%/1+2순위 응답 비율)를 제일 중요한 이직의 원인으로 꼽았으나, “보람을 느끼지 못해서”(33.3%), “가치관 적성에 맞지 않아서”(15.8%), “노후에 대한 불안”(10.5%) 등을 선택한 비율이 6급 이하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 이러한 결과는 공공봉사동기와 공직가치에 기반한 공무원 개인의 가치가 현재 소속 조직의 가치와 정렬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하며, 급여 인상만으로는 공직에 대한 열망이 실망으로 변하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
□ 행정硏은 “현 시점 공직사회의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인 공직이탈 현상의 원인은 직급별로 상이하다”고 진단함과 동시에, “5급 신입 공무원의 이탈”에 주목해 “보수의 인상 외에도 업무 자율성과 정책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공직문화 혁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