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행정연구원(원장 권혁주) 정부조직디자인센터는 “한국과 미국의 인공지능(AI) 전략 추진 거버넌스 분석”을 주제로 한 <정부디자인 Issue> 29호를 발간했다.
□ AI 분야에서의 국가 기술 경쟁의 심화가 최근 두드러짐에 따라 국가의 AI 전략 추진에 있어서의 정부의 역할과 거버넌스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한국은 최근 국가 AI 위원회를 출범시키고 2027년까지 AI 3대 강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선언했다. 이번 호에서는 글로벌 AI 지수 1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타 국가들의 AI 수준의 비교 준거가 되는 미국의 AI 거버넌스 체계를 분석해 한국 AI 거버넌스에의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했다.
□ 한국이 글로벌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AI 기본법을 제정하고, 윤리와 안전 관련 기구 마련과 함께, 산업과 기술 발전을 저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자율 규제와 국가 주도 전략의 균형을 꾀할 필요가 있다. 관련 정부부처 AI 담당관의 지정을 검토하고 AI 위원회를 통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AI 전략 추진의 동력을 확보하되, AI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면서, 민간의 활발한 참여를 통한 자율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표> 미국과 한국의 AI 전략 추진 거버넌스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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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미국 |
AI 규제 접근 방식 |
- 정부 주도
- AI를 혁신 성장의 핵심으로 인식하며, 국가 인공지능 전략 발표(2019년)
- 프라이버시와 데이터 보호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함께 AI의 윤리적 활용을 강조
-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면서도 데이터 주권 및 보안에 중점을 두는 접근 방식 |
- AI 규제에 있어 시장 중심적이고 자율 규제(self-regulation)를 지향
- 민간 주도의 기술 개발을 권장
- AI의 혁신을 가로막지 않으면서도 윤리와 투명성 확보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고 있으며, 기술 발전과 안전 간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 |
거버넌스 구조 |
- 최근 컨트롤 타워의 구성
(국가인공지능위원회)
- 위원회와 정부부처 중심의 거버넌스 구조
- AI 안전 관련 기관은 설립 추진 중
- 민간과의 협업이 다소 제한적 |
- 대통령실 및 다양한 기관들이 분권 적으로 추진
- 행정명령을 통한 CFO법 적용 기관의
CAIO(Chief AI officer) 지정 및
AI 거버넌스 위원회(AI Governance Boards)
- AI 안전 관련 기관 설립 운영
- 민간의 광범위한 참여와 역할 |
법제 |
- AI 기본법 추진 중
- AI 위원회 법령 제정 |
- 연방법률과 주 법 등 입법 활동이 활발
- 행정명령의 형태가 많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