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닫기

HOME >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보도자료

보도자료 상세정보 보기
한국과 미국의 인공지능(AI) 전략 추진 거버넌스 분석
작성자 조혜진
등록일 2024-11-08
첨부파일
조회수 151
한국과 미국의 인공지능(AI) 전략 추진 거버넌스 분석 

 - 한국행정연구원, <정부디자인 Issue> 29호 발간
 - 글로벌 AI 지수 1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타 국가들의 AI 수준의 비교 준거가 되는
   미국의 AI 거버넌스 체계를 분석해 한국 AI 거버넌스에의 시사점 제시

 
□ 한국행정연구원(원장 권혁주) 정부조직디자인센터는 “한국과 미국의 인공지능(AI) 전략 추진 거버넌스 분석”을 주제로 한 <정부디자인 Issue> 29호를 발간했다.
 
□ AI 분야에서의 국가 기술 경쟁의 심화가 최근 두드러짐에 따라 국가의 AI 전략 추진에 있어서의 정부의 역할과 거버넌스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한국은 최근 국가 AI 위원회를 출범시키고 2027년까지 AI 3대 강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선언했다. 이번 호에서는 글로벌 AI 지수 1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타 국가들의 AI 수준의 비교 준거가 되는 미국의 AI 거버넌스 체계를 분석해 한국 AI 거버넌스에의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했다.
 
□ 한국이 글로벌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AI 기본법을 제정하고, 윤리와 안전 관련 기구 마련과 함께, 산업과 기술 발전을 저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자율 규제와 국가 주도 전략의 균형을 꾀할 필요가 있다. 관련 정부부처 AI 담당관의 지정을 검토하고 AI 위원회를 통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AI 전략 추진의 동력을 확보하되, AI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면서, 민간의 활발한 참여를 통한 자율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양국의 AI 추진 거버넌스 비교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 미국과 한국의 AI 전략 추진 거버넌스 비교 
 
  한국 미국
AI 규제 접근 방식 - 정부 주도
- AI를 혁신 성장의 핵심으로 인식하며, 국가 인공지능 전략 발표(2019년)
- 프라이버시와 데이터 보호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함께 AI의 윤리적 활용을 강조
-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면서도 데이터 주권 및 보안에 중점을 두는 접근 방식
- AI 규제에 있어 시장 중심적이고 자율 규제(self-regulation)를 지향
- 민간 주도의 기술 개발을 권장
- AI의 혁신을 가로막지 않으면서도 윤리와 투명성 확보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고 있으며, 기술 발전과 안전 간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
거버넌스 구조 - 최근 컨트롤 타워의 구성
(국가인공지능위원회)
- 위원회와 정부부처 중심의 거버넌스 구조
- AI 안전 관련 기관은 설립 추진 중
- 민간과의 협업이 다소 제한적
- 대통령실 및 다양한 기관들이 분권 적으로 추진
- 행정명령을 통한 CFO법 적용 기관의
CAIO(Chief AI officer) 지정 및
AI 거버넌스 위원회(AI Governance Boards)
- AI 안전 관련 기관 설립 운영
- 민간의 광범위한 참여와 역할
법제 - AI 기본법 추진 중
- AI 위원회 법령 제정
- 연방법률과 주 법 등 입법 활동이 활발
- 행정명령의 형태가 많음
 
 
메인화면썸네일


이전글 다음글 보기
다음글 한국행정연구원-태국 킹 프라자디폭 연구소 업무협약(MOU) 체결
이전글 “낮은 보수에 공직의 보람마저 사라져… 이직 희망 신입 사무관 42% 민간기업 선호”

맨위로 이동

COPYRIGHT ⓒ 2022 BY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ALL RIGHTS RESERVED
(우)03367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35
대표전화 02)564-2000

홍보동영상
영상자막:
한국행정연구원은 1991년 ‘사람’ 중심의 국가발전을 위한 국정운영과 행정개혁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지난 30년간 국정평가, 규제혁신, 사회통합, 정부조직 등 연구 영역을 확장해왔습니다.
매년 100여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는 한국행정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각 부처로부터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며
대한민국 정부 정책을 주도하는 씽크탱크로 성장해 왔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은 1991년 ‘사람’ 중심의 국가발전을 위한 국정운영과 행정개혁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지난 30년간 국정평가, 규제혁신, 사회통합, 정부조직 등 연구 영역을 확장해왔습니다.
매년 100여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는 한국행정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각 부처로부터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며
대한민국 정부 정책을 주도하는 씽크탱크로 성장해 왔습니다.
2021년 설립 30주년, 미래행정의 새로운 30년을 준비하기 위해 다시 나아갑니다.
불확실하고 복잡해지는 정책환경 속에서 국민 수요에 맞는 국정운영 정책과 제도 개발로 유능한 정부 구현에 이바지 하고 공공가치 실현을 위한 연구를 통해 사회갈등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아가 행정한류 확산에 앞장서,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걸맞는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성장하며 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미래 행정이 새롭게 달라집니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융합적 정책연구 선도기관 한국행정연구원, 새롭게 시작합니다.
미래 정부구조 재설계
대내외 융복합 연구를 통한 미래 지향 행정연구 수행
공공가치 강화를 위한 시스템연구
공공리더십 연구 및 확산
영상자막: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was established in 1991 under the mission of achieving national progress centered on public wellness through research on government operation and administrative reform.
Over the past three decades, we have continued to expand our scope of research into government operation assessment, regulatory reform, social integration, and government organization.
Engaging in more than 100 carefully selected research projects each year, we have been designated by various government ministries as an expert research institution and developed into a thinktank that takes initiative in crafting advanced government policies.
With our 30th anniversary in 2021, we are preparing to take another leap forward and continually thrive over the next three decades.
We will focus our resources on developing policies and institutions that pinpointedly cater to the needs of the public amid growing uncertainty and complexity to contribute to enhancing the government’s administrative competence and on executing research aimed at realizing public values to resolve social conflicts.
We will also push ahead with international cooperation projects that promote the excellence of Korea’s public administration and further raise the nation’s international standing.
We will strive to elevate public administration to new heights to advance a nation of co-growth and co-prosperity.
KIPA – a leader in convergence policy research to reinforce public wellness
We will never stand still in taking on new challenges.
Redesigning the future government structure
Conducting forward-looking administrative research based on convergence studies
Engaging in research on systems aimed at reinforcing public values
Executing and disseminating research on public leadersh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