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연구원, 국가별 공공부문 AI 도입 및 활용 전략 발표
- 행정硏, 정부혁신 트렌드 제4호 「주요국 공공부문 AI 도입 및 활용 전략」 발표
- 영국, 호주, 미국의 공공무문 내 AI 도입과 활용을 위한 전략과 계획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정부가 AI를 활용하여 정부혁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적 시사점 제공
- AI 활용을 통한 정부혁신을 위해 거버넌스 간 중복성과 복잡성 해소가 필요하며,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중심으로 기존 위원회 조정 및
거버넌스 재구성을 통해 세계 AI 선도국이라는 전략목표 달성에 대한 책임성과 효과성 제고 필요
□ 한국행정연구원(원장 권혁주) 행정혁신연구실은 <정부혁신 트렌드> 제4호 ｢국가별 공공부문 AI 도입 및 활용 전략｣을 발간했다. 정부혁신 트렌드 제4호는 AI를 활용하여 공공서비스 개선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국가 차원의 AI 전략을 수립한 해외 주요 국가 사례를 비교·분석하고, 국가 AI 전환을 위한 범부처 대응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함이다.
○ <정부혁신 트렌드>는 인구감소, 부처 간 칸막이 등 같은 정책난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 방법 발굴을 위해 해외 주요국의 정부혁신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정부의 문제해결 역량 강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안하는 한국행정연구원의 이슈페이퍼이다.
□ 정부혁신 트렌드 4호는 공공부문 내 AI 도입과 활용 전략을 선도적으로 수립 및 시행하고 있는 영국, 호주, 미국 사례를 선별하고, 각 국가별 AI 전략의 특징을 목적, 추진 주체, 전략 내용 및 세부 계획, 거버넌스 등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 (전략 목적) 영국은 국가 AI 전략(‘21.9.), 호주는 ’AI 실행 계획(‘21), 미국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 및 사용 행정명령(제14110호)’을 발표하였다. 이들 국가의 AI 활용 전략은 공통적으로 공공부문 혁신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 도입과 활용을 전략의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AI 산업 생태계 활성화 촉진을 통한 공공부문에의 확산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전략의 주요 내용은 인공지능 관련 산업계 진흥을 위한 정부 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유치, AI 분야에서의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 (추진주체와 거버넌스) 영국은 과학혁신기술부와 내각부가 인공지능사무국, 중앙 디지털데이터청(CDDO)과 인공지능 인큐베이터(i.AI) 등 지원 전담 기관을 설치하고 앨런 튜딩 연구소 등 외부 기관과 협업을 통해 AI 활용 관련 세부 전략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 호주는 정부 전반의 디지털 기술과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해 디지털 전환청을 설치하고, AI의 안전하고 투명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책임공무원(Accountable Officials)을 지정하도록 하였다. 미국은 대통령과 예산관리국(OMB) 중심으로 AI 기술 연구개발과 윤리적 사용을 위한 행정명령과 지원제도를 발표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각 부처가 관련 사업을 개발하고 있다.
○ (전략 내용) 이들 국가에서는 AI 활용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검토, 공공서비스와 생산성 개선을 위해 AI 기술을 아웃소싱하지 않고 직접 개발, 공공데이터의 안전하고 투명한 공유를 위한 표준 설정, 안전하고 윤리적인 AI 활용을 위한 가이드 라인 및 체크 리스트를 제공하여 각 부처 및 공공기관이 사용 목적에 맞게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지난 2024년 9월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공공부문 내 AI 도입 및 활용 활성화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로서 출범하였으며, 향후 다양한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되어 오던 AI 관련 정책의 검토와 연계, AI 국가 전략의 이행 및 점검, 제도 개선과 행정지원 등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 부처와 산업계, 학계 간 연계를 통해 AI 산업 활성화 및 인재 양성, 국가경쟁력 강화 등 국가적 차원의 정책성과 제고 노력이 요구된다.
□ 한국행정연구원 행정혁신연구실은 오는 연말에 정부혁신 트렌드 발간물과 열린정책랩(OPL)에서 발굴한 정책의제 결과를 엮어 서적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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