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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동향지

KIPA조사포럼 상세보기
2023 가을호 KIPA 규제동향
발행주기
발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권호
발간연도 2023
주제 분류
자료 유형
등록일 2023-10-30
조회수 873
<목 차>
· 국내 규제동향
 - 규제 관심 동향
 - 규제 법령 제·개정 추진 동향
 - 규제 단신
 - 이슈 분석
   우리나라 OTT 정책 현황과 법제도 기반 조성을 위한 과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및 정책적 노력

· 해외 규제동향
 - 규제 단신
 - 이슈 분석
   미국 : 특정 관심 국가 보안기술 및 제품에 대한 미국의 투자 제한에 관한 행정명령 서명
   영국 : 영국 의약품 및 보건의료 제품 규제청의 2023-26년도 계획안 발간
   일본 : 자동판매기 라벨프리 음료판매에 관한 실증실험
   프랑스 : 프랑스 기후와 회복력법 : 대형 화물차 대상 환경세 도입
   호주 : 외국기업 호주 금융 서비스 면허 취득 조건 완화

연구보고서 리스트

수록내용

한국행정연구원 - KIPA 규제동향 23년 가을호 Vol.44 - 합본(링크).pdf 바로보기 다운로드
1. (국내) 규제 관심 동향.pdf 바로보기 다운로드
2. (국내) 규제 심의 동향.pdf 바로보기 다운로드
3. (국내) 규제 단신.pdf 바로보기 다운로드
4. (국내) 이슈 분석1.pdf 바로보기 다운로드
5. (국내) 이슈 분석2.pdf 바로보기 다운로드
6. (해외) 규제 단신.pdf 바로보기 다운로드
7. (해외) 이슈 분석 - 미국.pdf 바로보기 다운로드
8. (해외) 이슈 분석 - 영국.pdf 바로보기 다운로드
9. (해외) 이슈 분석 - 일본.pdf 바로보기 다운로드
10. (해외) 이슈 분석 - 프랑스.pdf 바로보기 다운로드
11. (해외) 이슈 분석 - 호주.pdf 바로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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