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열의 시대, 다시 통합을 생각하다: 사회통합실태조사를 통해 본 한국사회의 분열과 통합잠재력
2025년 제1호(통권 28호) 국정데이터조사센터 데이터 브리프(DATA BRIEF)에서는「사회통합실태조사」를 통해
2013년부터 2024년까지의 사회통합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사회의 통합잠재력을 살펴보고,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했다.
1. 통합잠재력은 왜 중요한가?
◎ 본 연구는 2013년부터 2024년까지의 사회통합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사회의 통합잠재력을 '구조적 통합잠재력'과 '시민적 통합잠재력'으로 구분하고, 측정 지표를 설정함
• 구조적 통합잠재력은 정부와 시민 간 제도 기반의 통합 가능성을 평가함
• 시민적 통합잠재력은 시민 상호 간 신뢰, 협력, 공동체 의식 등 일상적 사회관계를 기반으로 한 통합 가능성을 측정함
2. 공공기관, 얼마나 신뢰받고 있나?
◎ 공공기관에 대한 낮은 신뢰는 정책 정당성과 사회 결속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음
• 공공기관 전반에 대한 신뢰수준은 낮은 편
• 신뢰가 낮아질수록 시민들은 정책에 협조하지 않으며, 제도보다는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함
•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 하락이 눈에 띔
• 국회와 중앙정부는 지속적으로 낮은 신뢰 수준을 유지함
3. 공공기관은 협력하고, 정부는 시민과 소통하고 있을까?
◎ 공공기관 간 협력 부족과 정부-시민 간 소통 단절은 신뢰 약화와 정책 수용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음
• 공공기관 간 협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됨
• 정부와 국민 간의 소통 역시 원활하지 않다고 인식됨
4. 공정한 사회, 얼마나 가까워졌을까?
◎ 공공기관 및 사회 전반의 공정성 인식은 제도 신뢰와 사회통합 잠재력의 핵심 기반임
•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제도적 신뢰가 약하됨
• 공공기관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점진적인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임
• 사회 전반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도 굴곡이 있지만 완만한 상승세를 보임
5. 경제성장과 사회적 연대, 시민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까?
◎ 국가의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이는 시민들의 정책 협력 가능성을 높이는 기반이 됨
• 국가 경제 상황에 대한 현재 인식과 미래 전망 모두 긍정적임
• 시민들은 실용적인 측면에서 국가의 목표 달성이 곧 자신의 이익으로 연결된다고 판단함
◎ 주목할 점은 시민들은 물질주의 가치와 탈물질주의 가치를 조화롭게 추구하는 혼합형 가치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남
• 물질주의 가치만을 중시하는 경향은 점차 감소하고, 혼합형 가치에 대한 선호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혼합형 가치의 확산은 사회통합을 위한 기반으로 작용 가능
6. 우리 사회의 소통, 일상과 위기 상황에서 모두 충분한가?
◎ 세대 간 소통 단절과 한계적 상황에서의 고립 증가는 사회통합의 저해 요인이 될 수 있음
• 시민들의 집단 간 소통 수준을 분석한 결과, 가족 간 소통은 원활하나, 이웃 및 세대 간 소통은 정체 혹은 감소 추세임
• 세대 간 소통 인식 변화는 소통 단절의 보편화 가능성을 시사함
• 한계적 상황에서의 사회적 고립 인식은 젊은 세대에서 특히 두드러짐
7. 시민들은 여전히 시민의 의무를 중요하게 생각할까?
◎ 시민 의무에 대한 인식은 점차 약화되는 반면, 특정 이슈에 대한 선택적 시민 참여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전반적으로 시민 의무에 대한 인식은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사회 및 정치 단체 활동은 유일하게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남
• 특정 이슈에 대한 실제 참여 사례로 2019년 불매운동이 대표적임
8. 시민들의 사회 및 정치 참여 수준은 어떠할까?
◎ 시민들은 사회와 정치에 관심은 있으나 실제 참여와 제도적 신뢰는 낮은 수준임
• 최근 소속되어 있지만 활동에는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의 비율이 증가함
• 내적 정치효능감은 상승, 외적 정치효능감은 하락하는 경향을 보임
9. 한국 사회의 통합잠재력 수준은 어떠한가?
• 왜 통합잠재력에 주목해야 하는가?
• 한국 사회는 통합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준비가 되어 있는가?
• 사회통합을 위한 제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