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맞은 2017년 8월 시작된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제도」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라는 대국민 소통철학을 기반으로 ①시민-정부 간 정책 현안/이슈들에 대한 열 린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통로이자 ②국민적·사회적 쟁점을 공론화할 수 있는 민주주의적 공론의 장으 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제도 시행 이후 국민들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었으며, 시행 16개월 동안 하루 평균 약 735건, 시간당 약 30.6건의 청원 게시글이 등록될 만큼 역동적인 참여 및 소통이 게시판 에서 진행되었다. 14개월간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록된 35만 900건의 게시글 분석 결과, 시민들은 안 전(18.2%), 인권(17.0%), 행정/정책의 제도 개선(9.7%) 등의 이슈에 대해 정부와 소통하기를 원하고 있었다. 당해 기간 동안 정부가 답변한 71건을 분석한 결과, 새로운 입법조치를 끌어내는 등 문제를 해 결한 경우(5%)도 존재하는 반면, 현 시점에서 실현/해결이 어렵거나(10%), 행정부 권한 밖 사안으로 정부가 답변하기 어려운 사안(17%) 역시 발견되었다.
본 제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난 16개월간 시행 경험을 통해 ①제도 자체의 논란과 ②운영과정 상 논란이 함께 제기되었다. 순기능은 강화하면서 역기능은 줄이기 위한 국민청원제도 개편논의가 현 재 진행 중인바, 본 제도의 취지인 국민소통과 참여를 활성화하고 시민 의견이 국정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향성 아래 거시적 개편 기준 및 세부 방안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청원 게시판 참여방식 및 논의 (불)가능 사안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 제도운영 과정의 투명성 강화, 공정한 온라 인 공론의 장 마련, 법적 근거 마련, 지속가능한 청원제도 운영 노력 등이 본 제도의 주된 개편 방향 및 목표로 논의되어야 한다.
<목차>
1. 논의배경: 시민-정부 간 소통확대 방안으로서 청원 2.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제도의 시행
3. 시행 성과
4. 시행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
5. 바람직한 청와대 국민청원제도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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