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현대행정이론 속 합리주의 연구: 책임행정을 위한 함의를 중심으로
수많은 사회문제의 최종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정부, 그 정부의 존재 의미와 작동 원리를 담아내야 하는 행정이론은 책임 있는 정부, 자긍심 있는 정부를 어떻게 담아내고 있는가? 이 연구는 현대 행정이론을 구성하고 체계화시킨 기본 구조인 합리주의를 검토한다. 팬데믹 이후 각 공동체의 문제에 대처하는 책임 있는 정부의 역할과 존재 의미, 그리고 실행전략들이 논의되고 있는 지금, 산적한 사회문제들의 최종 책임을 부담하려는 솔직하고 대담한 정부와 관료를 위한 행정이론의 시작은 합리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극복으로부터 가능할 수 있다고 이 연구는 주장한다. 이론적 분석을 위해 이 연구는 책임 행정의 주요 이론과 이들에 대한 검증 연구들을 합리주의의 관점에서 검토한다. 이를 위해 합리주의 기반의 행정이론의 특징을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책임행정 이론의 주요 학자들 사이의 논쟁을 분석한다. 이 연구에서는 행정행위의 기본 단위로서 행정 주체들을 도덕적 판단과 행위의 주체로 수용하고, 이들의 가치와 도덕 기준은 각 공동체의 특성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고 변화되어야 함을 논증한다. 연구의 결론으로서 이상의 이론적 분석이 한국 행정에 주는 이론적,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02. 공공기관의 사업 추진, 사회공헌 활동과 갈등 간 관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발전공기업 패널자료의 활용-
본 연구는 우리나라 발전공기업의 사업 추진과 사회공헌 활동이 갈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분석자료는 5개 발전공기업에 대한 5년간의 정량적 자료를 패널형태로 구축하였고, 이를 Panel GLS(FGLS)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발전공기업이 집행하는 기부금은 지역사회 갈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둘째, 임직원의 봉사활동 횟수는 피소건수에 대해 음(-)의 영향력을 미치므로 봉사활동의 효과성을 향상시킬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전년도 사업비 예산액은 피소건수에 대해 음(-)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업비에 주민 보상, 봉사활동 지원, 갈등관리 역량 강화 등이 포함되었으나 기관평가나 공시자료에 이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아 발생한 결과로 판단된다. 넷째, 정치적 요인 역시 피소건수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기관장의 의지와 지역 대응 전략을 제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마지막으로 신규 설비에 대한 지출액은 피소건수에 음(-)의 영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신규 사업 추진 시 갈등관리에 많은 역량을 투입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발전소 입지 지역에 대한 평시의 갈등관리 방안이 추가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통해서 발전공기업들의 현행 갈등관리가 그들의 의도와 동일한 효과를 가져온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본 연구결과가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갈등관리 전략의 재설계 필요성과 함께 이를 위한 하나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03. 지역문화재단 조직 유형 비교 연구: 전국 광역문화재단 퍼지셋 이상형 분석
지역문화재단은 지방자치시대의 실질적인 문화분권 실현을 위해 문화 정책을 집행하는 핵심 주체로 부상한 지방 행정 조직이다. 본 연구는 퍼지셋 이상형 분석을 활용하여 조직구조, 조직규모, 조직환경의 세 조직변수를 기준으로 전국 광역문화재단을 유형화하였다. 먼저, 구조의 복잡성과 규모를 중심으로 유형화 분석을 일차적으로 수행한 결과, 두 변수에 따라 도출된 총 4개의 유형별 차이는 있었으나 연도별 유형 변화는 크게 확인할 수 없었다. 다음으로, 지역문화재단의 특수한 환경적 맥락을 고려하여 도출한 하위 범주인 조직환경을 추가하여 유형화한 결과, 총 8개의 유형별 차이와 2022년과 2023년 사이 유형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문화예술 분야의 대표적인 지방 조직으로서 지역문화재단이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는 지역 분화 현상을 나타낸다. 또한 연도별 차이를 만드는 데 지역문화재단의 대내외적 환경이 결정적이었다는 점에서 지역문화재단과 이사회 및 지방의회 간 유기적인 의사 결정 과정, 그리고 넓은 의미에서의 문화 정책 거버넌스 체계에 따른 조직 유형의 변화 가능성을 발견했다. 본 연구는 지역문화재단에 대한 조직적 차원의 접근과 유형화를 통한 비교 분석을 통해 진정한 문화분권을 위한 광역문화재단의 역할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하였다.
04. 지방정부 역량이 도시재생 정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사회자본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역량이 도시재생 정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신뢰, 네트워크, 참여의 사회자본이 지방정부의 역량과 도시재생 정책 만족도 간의 관계에 미치는 조절 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2019년 한국행정연구원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수행한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한 갈등 관리와 공동체 정책에 관한 연구｣에서 수집된 설문 자료를 활용하였다. 설문 문항의 타당성과 변인 간의 미치는 영향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STATA 10.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정부 역량이 도시재생 정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자본(신뢰, 네트워크, 참여)의 조절 효과를 확인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모형적합도를 확인하고,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b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지방정부 역량은 주민들의 도시재생 정책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아가 주민들의 사회자본인 신뢰가 높다고 인식할수록 지방정부 역량과 도시재생 정책 만족도 간의 긍정적 관계가 강화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경영학 이론인 자원기반이론과 사회학 이론인 사회자본이론의 통합적 연구가 도시재생 분야에서 이론적 전개가 가능하다는 논의의 틀을 제공하였고, 중앙정부와지방정부 차원에서 지역사회의 사회자본인 신뢰를 향상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05. 지역사회 사회복지종사자의 직무소진 정도 및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공·사 부문 사회복지종사자 간 비교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지방정부 단위 사회복지종사자의 직무소진 실태와 원인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에 비교·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이들의 직무소진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언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 질문은 다음의 세 가지이다. 첫째, 사회복지종사자의 직무소진 정도는 어떠하며, 공·사부문 사회복지종사자 간에 차이가 있는가? 둘째, 사회복지종사의 직무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며, 공·사부문 간에 차이가 있는가? 셋째, 사회복지종사자의 직무소진을 완화하기 위한 행정적·정책적 처방책은 무엇이며, 또한 공·사부문 간에 어떻게 달라야 하는가? 연구방법 면에서 본 연구는 양적 방법과 질적 방법을 병행하였다. 양적 방법과 관련해서는 경상북도 본청 및 각 시군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관내 민간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종사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직무소진 실태 및 영향요인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통계 분석하였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보완하기 위한 용도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민간 사회복지종사자 각각 6명 총 12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조사를 행하였다.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공·사부문의 사회복지종사자를 비교·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사회복지종사자의 직무소진을 완화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언하였다.
06. 다양한 해석학적 순환과 예감의 중요성
해석학적 순환은 하나의 해석적 방법으로서 일반적으로 해석 대상인 원본(text)의 부분과 전체 간의 왕복을 반복하면서 그 둘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해석학적 순환에 관한 기존의 다양한 학자들의 이론들을 고찰하는 것을 일차적 목적으로 삼았고, 그 다음 해석학적 순환에서 예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스트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작품들(부분)과 전체(통일된 정신) 간의 해석학적 순환을 제시했고, 슐라이어마허는 하나의 작품에서 부분과 전체 간의 해석학적 순환을 제시했다. 특히 슐라이어마허는 문법적 해석과 심리적 해석 간의 해석학적 순환을 그리고 비교와 예감 간의 해석학적 순환을 강조했다. 선이해를 강조한 하이데거는 잠정적 이해로서의 선이해와 그것을 해설해내는 해석 간의 해석학적 순환을 제시했고, 가다머는 정당한 선입견(권위, 전통 고전) 및 역사성(시간적 거리 및 영향사)을 강조하는 가운데 그 역사적 지평들과 현재의 지평과의 융합을 강조했다. 한편 이들 여러 해석학자들의 해석학적 순환에는 예감이 작용하고 있으며 그 예감은 듀이의 질성적 사고를 통해 더 잘 이해될 수 있다. 해석학적 순환은 전통적으로 철학, 문학, 성서학, 법률학 등에서 문자로 써진 원본을 해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용되어 왔으나, 오늘날에는 행정학을 포함한 사회과학의 질적 연구 즉, 각종 문헌들이나 1차 자료들을 해석하는 데에도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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