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정권교체 이후 정책급변에 관한 공무원의 인식 탐색: 정치양극화의 맥락에서
이 연구는 정권교체에 따른 정책급변에 관한 공무원의 주관적 인식을 조사하였다. 최근 심화되는정치양극화 속에서 정권교체에 따르는 정책변화가 계속 적대적으로 진행된다면 행정의 중립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연구 배경이다.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순차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정권교체에 따른 정책급변 수준은 부처 사이에서도 부처 내에서도 상당히 다르며 일부 부처와 분야에서 집중된다고 인식되었다. 대부분의 정책은 일관성을 유지하지만 전임 정부의 대표적 정책과 이념 상징적 정책에서는 변화가 크며 전자는 정책이 종료되는 방식으로 후자는 정권의 이념에 따라 극단을 오가는 양상으로 나타난다고 인식되었다. 둘째, 전임 정권의 정책 청산과 인적 청산의 과정에서 적대적 특성이 강화되고 있으며, 정책공동체에서 지지받지못하는 정책지시를 강행해야 하는 위험이 커졌다고 응답되었다. 셋째, 정책급변의 완충 역할을 하려는 일부 공무원의 노력이 있었으나, 정책급변에 따른 불안은 높았고 정권교체 후 적대적 인사이동의대상이 될 민감한 직무는 회피하거나 자신을 방어하는 행태가 강화되었다. 넷째, 고위공무원의 정무직화와 정책소외가 우려되었고 고위공무원에게 정권 전망과 개인의 경력 목표를 연동하는 전략적선택을 할 유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었다. 향후 정치양극화의 심화에 대응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할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며 특히 고위공무원의 권한과 책임에 대한 재검토가 요청되고 있었다.
02. 공공봉사동기(PSM) - 공직만족도 적합성이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공공봉사동기 연구에서 개인과 조직, 환경, 직무, 동료 등과의 적합성(fit)은 중요한 이론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조직과 직무를 넘어 공공기관의 직업(vocation) 자체와의 적합성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봉사동기와 공공부문 직업 간의 적합성(fit) 이 직무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다차항회귀분석 및 반응표면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결과, 공공봉사동기와 공직 만족도가 높은 수준에서 일치할수록 직무성과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불일치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공공봉사동기가 높은 집단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직무성과가 유지되는 패턴이 확인되었다. 이에 대한 논의는 결론에서 제시하였다.
03. 조기퇴직의 역설과 사회제도의 구조적 지체 : 연금수급연령 전 퇴직한 고령자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사회제도는 노동시장에 진입 후 안정된 일자리에서 정년퇴직하는 완전근로에서 완전퇴직으로의 이행을 전제로 설계되었지만, 퇴직의 양 끝단에서 노동 생애과정의 탈정형화가 발생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정책적 관심은 연령을 중심으로 한 정년 법제화와 퇴직 후 계속고용 제도화에 쏠려있고, 조기퇴직자를 위한 재취업지원은 상당히 주변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을 활용하여 분석시작시점(제1차) 전 임금근로자로 10년 이상 일한 근로자가 분석기간(제1~18차) 중 가장 오래 일한 임금근로 일자리를 퇴직한 후 법적 연금수급연령 전까지 경험하는 재취업과 재취업 일자리의 종사상 지위를 패널분석으로 연구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주된 일자리 퇴직자가 58.7%로, 주된 일자리 유지자(41.3%)보다 17.4%p 많다. 연금수급연령이 되지 않았는데 퇴직자가 더 많은 것이다. 둘째, 주된 일자리 퇴직자의 82.9%가 노동시장을 떠나지 않고 재취업했다. 2000년대 중반보다 퇴직 후 일하는 경향이 더 뚜렷해져서, 노동 생애과정의 탈정형화가 준정형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무소득·무연금인 퇴직자가 일하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셋째, 패널 개체효과와 다른 요인을 통제하면, 30~40대 주된 일자리 퇴직자와 50세 이후 퇴직자의 재취업확률의 통계적 차이는 없지만, 30~40대 주된 일자리 퇴직자가 재취업시 임시일용직으로 일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임금근로경력이 10년 이상인 근로자라도 30~40대에 퇴사하면 재취업하기 어렵고 재취업해도 불안정한 고용상태로 노동시장에 계속 머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조기퇴직의 역설인 셈이다. 이는 계속고용 제도화도 필요하지만, 조기퇴직으로 인한 사회문제에 대응할 수있는 제도도 정비해야 함을 말해준다.
04. 혼합단지 거주 경험이 사회적 혼합인식에 미치는 영향 : 사회자본과 주거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사회통합의 목적으로 시행된 사회적 혼합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혼합단지 내 공공임대주택 구성원의 주관적 인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서울시 공공임대주택2차 (2017년)〜4차 (2021년)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혼합단지 거주 경험이 사회자본 및 주거 만족도를 매개로 사회적 혼합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계층간 공동 거주 인식 변수이며, 매개변수는 사회자본 요인(네트워크, 참여, 신뢰, 호혜성)과 공공임대주택 주거 만족도를 살펴보았다. 독립변수는 혼합단지 거주 경험을 네 가지 유형(계속 거주형, 계속비거주형, 진입형, 이탈형)으로 구분하였다. 연구 결과, 계속 거주형과 진입형은 계속 비거주형보다네트워크 혹은 주거 만족을 매개하여 사회적 혼합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였다. 반면, 이탈형은 계속 비거주형보다 호혜성과 주거 만족도를 매개하여 사회적 혼합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혼합단지 거주 경험을 고려한 세부 지원방안과 혼합단지내 구성원 간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개입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사회적 혼합인식을높이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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