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한국행정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임직원”이라 함은 원장 및 직원을 말한다.
  • 2.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가. 연구원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나. <삭제 '14.12.31>
    • 다. <삭제 '14.12.31>
    • 라. 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마. 연구원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바.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사. 그 밖에 원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 2. “직무관련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 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 나. 인사·예산·감사·상훈·조직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
    •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위탁을 받는 임직원
    • 라.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임직원
  • 4. “선물”이란 대가 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 5. “향응”이란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강령은 연구원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 1.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인사·예산·감사·상훈·조직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
  • 2.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에 의해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 3.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를 작성 후,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 4.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5.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금품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에 따른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 1. 임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원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 2 4촌 이내의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 3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 4 그 밖에 원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5 소속기관의 퇴직임직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 <신설 '14.12.31>
    • 6 지연이나 학연 등의 이유로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설 '14.12.31>
    • 7 배우자, 자신의 직계존속·비속과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형재자매가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신설 '14.12.31>
    • 8 5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신설 '14.12.31>
    • 9 그 밖에 원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신설 '14.12.31>
  • 2. 제1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임직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 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에서 그 임직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재배정하고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3.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 [특혜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임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연구원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 1.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을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 2.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원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인사 청탁 등의 금지]
  • 1.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 2.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투명한 회계 관리]

임직원은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1조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의 2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연구원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알선·청탁 등의 금지]
  • 1.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 2.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임직원은 차량, 부동산 등 연구원 소유의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 1. 임직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 2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경우에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3만원 한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 5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 6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원장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공되는 금품등
  • 2. 임직원은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소액(3만원 한도)의 선물
    • 3 직원 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 4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 사기를 높일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
  • 3.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사람으로부터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각 호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 [배우자 등의 금품등 수수 제한]

임직원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제15조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 [금품등을 주는 행위의 제한]
  • 1. 임직원은 제15조제2항에 따라 자신으로부터 금품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임직원에게 금품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5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 2. 임직원은 연구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8조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 1. 임직원은 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2. 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18조의 2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 1. 외부강의 및 회의 등 임직원의 각종 대외활동에 대한 사항은 연구원의 ‘직원대외활동규칙’을 준용한다.
  • 2. 임직원이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회의 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제19조 [금전의 차용 금지 등]
  • 1. 임직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 2.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으려는 임직원은 금전 거래(부동산 대여) 신고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 1.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 2.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 1 친족에 대한 통지
    •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단체의 소속 직원에 대한 통지
    •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 4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 3. 임직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원장이 소속 임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금품 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 임직원과 친족 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 2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 3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등

제21조 [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 1.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강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단, 청탁을 받은 임직원이 청탁인지 아닌지의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청탁진단 점검표를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개정 '14.12.31>
  • 2.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2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 1. 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에 따라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 3.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 [신고인의 신분보장]
  • 1. 원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2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2. 전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원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3. 제22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강령에 의한 상담·보고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24조 [징계]
  • 1. 원장은 이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금품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 및 연구원의 징계관련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23조에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25조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 1. 이 강령에 위반하여 금품 등을 받은 임직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이나 받는 것이 금지된 금품 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임직원은 금품등 반환비용 청구서를 작성 및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원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즉시 원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 3.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원장은 그 금품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 1 부패·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 등은 폐기처분
    • 2 부패·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금품 등은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로써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
    • 4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기준
  • 4.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제공자 및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 제공일시, 처리내용 등을 금품 등 접수처리대장 금품등 접수·처리대장에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6조 [교육]
  • 1. 원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2.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 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27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 1.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감사실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한다. <개정 10.12.29>
  • 2.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강령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 2 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3 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 4 내부직원이 조직내부의 부정, 부조리, 예산낭비 및 제도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을 신고 할 수 있는 공익신고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설2011.7.14>
    • 5 내부직원이 민원인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후 자진신고 할 수 있는 클린신고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설 2011.7.14>
    • 6 그 밖에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3.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4. 제2항에 따른 공익신고센터와 클린신고센터의 역할은 감사실에서 수행한다. <신설 2011 .7.14>
  • 5.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상담기록관리부에 의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28조 [준수 여부 점검]
  • 1. 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2.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 전후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3.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 [포상]

원장은 강령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30조 [행동강령의 운영]

원장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

원장은 강령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부칙 [개정 2006.05.25]
  • 1. (시행일) 이 강령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금전의 차용금지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규정은 이 강령 시행이후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대여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06.12.29]

이 강령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7.01.30]

이 강령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9.02.13]

이 강령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9.04.30]

이 강령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0.12.29]

이 강령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1.07.14]

이 강령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12.31]

이 강령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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