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가리더십위원회 제30차 세종국가리더십포럼 개최 결과
- 복지국가와 리더십 -
□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정해구) 산하 세종국가리더십위원회(위원장 안성호)는 4월 21일(수) 오후 3시 세종국책연구단지(연구지원동 1층 대강당)에서, ‘복지국가와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제30차 세종국가리더십포럼’을 개최했다.
○ 본 포럼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홈페이지(
www.nrc.re.kr)와 유튜브(경제·인문사회연구회 채널)를 통한 온라인 생중계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 이번 포럼은 복지국가의 개념과 실천요강을 논의하고, 독일의 비스마르크, 영국의 로이드조지, 스웨덴의 비그포르스 등 복지국가의 초석을 다진 인물들의 업적을 살펴보며 이러한 인물들이 행사한 리더십의 한국적 함의를 탐색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흥식 원장이 강연했다.
○ 정해구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뒤늦게나마 복지를 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경제성장의 흐름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인해 ‘제2의 성장론’이라는 흐름이 만들어지면서 과학기술을 통해 경제를 도약시켜야 한다는 메커니즘이 주를 이룬다고 볼 수 있다. 성장론과 더불어 복지 문제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같은 맥락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패러다임인 ‘혁신적 포용국가’의 구현을 위해서는 혁신과 성장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조흥식 원장은 강연에서 복지국가를 “국민 모두의 적절한 생존과 제반 유리한 조건을 국민 모두에게 보장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정치체제”라고 강조하며, 복지국가의 실천요강으로는 “국가의 안보(평화 보장), 수정자본주의, 혼합경제체제의 운용, 정치제도로서의 민주주의, 국민 개개인의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 수행, 반전체주의 속성, 여성의 탈가족의존화를 기반으로 한 탈상품화 강화 등 여섯 가지를 제시했다. 조 원장은 우리나라가 이러한 실천요강을 달성한 정도를 분석한 후, 우리나라는 아직 복지국가의 문턱에 와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 중에서도 국민총생산 중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정부지출비가 OECD 국가 평균의 60%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과 여성의 탈가족의존화를 기반으로 한 주거, 의료, 교육, 돌봄서비스 등의 탈상품화 정도가 낮음을 근거로 우리나라를 아직 복지국가라고 칭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 또한, 조 원장은 복지국가의 초석을 다진 다섯 명(독일의 비스마르크, 영국의 로이드조지, 윌리엄 베버리지, 스웨덴의 비그포르스, 미국의 프랜시스 퍼킨스)에게서 발견되는 ‘공통적’ 리더십에 대해 강연했다. 조 원장은 이러한 ‘공통적’ 리더십은 한 마디로 “정부 및 공공부문의 지도자는 강한 신념과 설득으로써 공의와 연대의 정신을 발휘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한다.”라는 원칙에 근거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 또한, 조 원장은 “복지국가는 단순한 재분배가 아닌 국민과 국가의 상호관계를 통해 구현할 수 있다. 복지국가는 재정이 필요하고 그것을 담당할 인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만큼 복지국가를 구현하는 데는 국가에 대한 신뢰가 필수적이다.”라며 국민들의 신뢰가 중요함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권호열 원장의 주재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복지국가 구현을 위한 이행전략과 ‘성장’과 ‘복지’의 양립 가능성에 대해 활발히 논의하였다.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인섭 원장은 “복지국가 구현을 위해서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결정적이라고는 하지만, 복지국가라는 것이 나라 전체가 합의해 나가는 정치체제인 만큼 국민의 합의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할지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한국행정연구원 안성호 원장은 “스웨덴과 독일이 복지국가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데는 사회적 대화와 타협, 헌신적인 리더십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복지국가, 포용국가로 나아가는 데 큰 시사점을 주고 있다”라고 말했다.
○ 조흥식 원장은 ‘성장’과 ‘복지’를 이분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지양하며, ‘포용성장’ 등과 같이 양자를 조화롭게 조율하는 균형적 시각에서 복지국가의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2018년 연구회 소관 26개 국책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세종국가리더십위원회’를 발족하고, 포용국가 달성을 위해 주요 국정현안에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는 고위정책결정자의 리더십을 함양하고자,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최고책임자들을 초청해 매월 1회, 정기적으로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