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연구원

□ 국무조정실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행정연구원이 주관하는 「2021 규제혁신 포럼 : 규제샌드박스 2년이 가져온 일상의 변화」가 1월 12일(화) 오후 2시 온라인(국무총리실 유튜브 중계)*으로 개최됐다.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행정연구원, 대한상공회의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경제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 참여
ㅇ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포럼에서는 민간-정부-학계 전문가들이 함께 규제샌드박스의 지난 2년간 운영 성과 및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개회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4차 산업혁명 등 규제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혁신 제도를 도입해 왔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규제샌드박스”라고 하면서,
ㅇ “올해에는 규제샌드박스를 한국형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안착시키고, 이를 통해 핵심 신산업 분야에서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 오늘 포럼에서 김달원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은 “지난 2년간 404건의 실증특례･임시허가 등의 승인을 통해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의 다양한 실험장*이자 갈등과제 해결의 돌파구**가 되었다”고 성과를 발표했다.
* 자율주행 배달로봇, 220V 콘센트 활용 전기차 충전서비스, 원거리 다중 무선충전 스탠드 등
**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설치,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도시내 공유숙박 등
ㅇ 또한, “24개의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전국 각 지역에서 수소･전기차･자율운행･바이오헬스 등의 신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약 1조원의 투자 유치 등 경제적 효과와 함께 국민 편익 증진에 기여하였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 성과 창출을 위해 정부가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이어서 이종명 대한상공회의소 제도혁신지원실장은 “‘20.5월 규제샌드박스 민간접수기구* 출범 이래 실증특례･임시허가 51건, 신속확인 23건, 적극행정 10건 등 총 84건의 시장출시를 지원하였다”며 민간 접수기구의 운영 경험과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 ‘20.5월 ‘대한상공회의소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 출범, 공공기관에서만 운영되던 규제 샌드박스 지원 기능(접수･컨설팅 등)을 민간 영역으로 확대
 
□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스타트업계에서 본 규제샌드박스” 발표에서 “전년에 비해 규제샌드박스의 활발한 시행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하면서, 이해충돌 사안에 대한 다각도의 노력, 규제를 유연하게 해석하는 적극행정 등의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 이민호 한국행정연구원 규제혁신센터장은 “규제샌드박스 기업 만족도 조사(‘20.11월) 결과, 승인기업의 만족도가 91.7%로 높은 수준이며,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거나 실증에 착수한 업체가 전년대비 26.3%p 증가한 68.5%에 달하는 등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고 있다”면서,
ㅇ “다만 기업들은 신청 및 승인단계에서의 많은 시간 소요,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 기존 사업자들의 반발 등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 또한, 이번 포럼에서는 영국, 독일, 일본 등 규제샌드박스와 유사한 해외 사례에 대한 발표*도 있었다.
* (영국)최해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독일)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일본)김윤경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발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규제샌드박스 과제에 대한 신속한 사전심의 및 효율적 사후관리 체계 구축방안, 실증특례의 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후속 법령정비의 필요성 등 제도 발전방향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 (토론자) 강영철 한양대 특임교수(좌장), 권헌영 고려대 교수, 이종영 중앙대 교수, 이영범 건국대 교수, 김성준 경북대 교수, 송도영 변호사,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벤처연구소 부소장, 박철우 대한상공회의소 변호사,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실장 등
 
□ 정부는 이날 포럼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하여,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이번 포럼의 발표문 등 상세 내용은 한국행정연구원 홈페이지(kipa.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