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인 수해 피해 최소화, ‘관리체계’ 내실화 필요
한국행정연구원, 이슈페이퍼 128호 발간
□ 한국행정연구원(원장 최상한)은 이슈페이퍼 『반복적 수해 발생의 현황과 문제 진단: 관리적 관점을 중심으로』에서 우리나라의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피해 현황 및 특성을 분석하고, ‘관리체계’ 관점의 수해 피해 저감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 우리나라는 2012년 태풍 볼라벤/산바 이후 재산 및 인명 피해가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으나 최근 이상기후(집중호우, 극한강우)의 영향으로 다시 수해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 (재산 피해) 최근 10년간 수해로 인한 재산 피해 규모는 2012년 태풍 볼라벤/산바와 최근 2020년 115년만의 기록적 폭우로 인한 피해가 가장 컸으며,
지역별로 ‘호우’로 인한 피해는 충북-전남-경기 순으로, ‘태풍’으로 인한 피해는 전남-경북-경남 순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인명 피해) 인명피해 역시 2020년 집중호우 당시 사망·실종자가 44명으로 최근 10년간 최대 피해를 기록했으며, 경기와 경북 지역에서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 특히 올해 7월 집중호우로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같은 큰 인명피해가 발생한 미호강 주변은 2017년 집중호우 당시에도 하천범람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 지역으로, 이러한 반복적인 수해 발생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하천관리’와 ‘재난대응’ 두 가지 관리체계의 관점에서 접근해야한다고 진단했다.
○ ‘하천관리 관점’에서의 수해 발생 원인은 ▲하천정비사업의 효과성, 적절성 검토 부재 ▲기술적 측면에서만 접근하여 현장 관리체계와 연계되지 못하는 점 ▲하천과 관련한 소관 부처 간 정책 연계 부재 ▲ ‘지방하천관리사업’ 사례분석 연구(2020)에서 도출한 사업관리 상의 문제점을 제시했다.
○ ‘재난 대응 관점’에서의 수해 발생 원인으로는 ▲ 물관리 담당부서와 재난대응부서 간 소통 미흡 ▲피해 최소화 목표의 주민 대피, 통제 등의 사전 재난대응체계 가동 부실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난 양상 변화에 대한 인식 부재 ▲재난 후 대책의 부처별 추진 및 이행 점검 부재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국행정연구원은 이러한 관점을 토대로 수해 피해 저감 정책 대안으로 ‘주요 수해 관련 연구의 대안’ 및 ‘관리체계 관점의 수해 피해 저감 정책 대안’ 의 두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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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수해 관련 연구의 대안 : 시설관리 및 도시계획 관점에서의 연구에서 제시한 대안들을 살펴보면, 수해위험이 높은 지역의 주민 활동을 제한하거나 시설기준을 강화하는 등 수해 예방적 도시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하천시설관리 관점) 홍수 취약성을 고려한 하천등급 설정, 홍수방어기준의 개선 및 평가체계 구축, 하천법 규정 정비 및 지역특성에 맞는 수해 예방적 도시관리 기준 마련 및 정책점검
○ (도시계획적 관점) 재난재해 취약성 진단에 근거한 중장기적 도시 종합계획 기준 마련, 도시설계 기준 마련, 재해방지 관련 제도·규제 개선, 취약성 분석방법 개선 및 회복력 평가 도입 및 모니터링, 피해회복능력 강화를 위한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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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체계 관점의 수해 피해 저감 정책 대안 : 지자체의 하천관리 역량 강화와 더불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난대응체계 개선 및 정책(종합대책)의 점검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 (하천관리) 단순 시설공사 관점이 아닌 종합 행정의 관점에서 하천관리에 대한 정책 추진 역량 및 협업체계 마련
○ (재난관리) 재난대응체계의 신속·정확성을 위해 인력 배치 및 관리체계 개선, 재난대응 교육훈련을 통한 전문성 제고, 지자체-주민 간 거버넌스를 통한 사전 대피계획 마련을 통한 인명 피해 최소화
○ (정책점검 및 환류) 수해 발생 시 반복적으로 수립되는 정책(종합대책)이 제대로 시행되었는가 점검 및 환류, 효과성 평가를 통해 피해 발생 전에 환류 될 수 있는 체계 마련
□ 한국행정연구원 <이슈페이퍼>는 국내외 정책현안 이슈에 대한 브리프로, 정책 및 행정일반에 대한 심층 분석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여 실효성 높은 정책이 실행되도록 기여하고 있다. 자세한 연구결과는 홈페이지를 통해 볼 수 있다.
*한국행정연구원 홈페이지(
www.kipa.re.kr) > 발간자료 > 정기간행물 > 이슈페이퍼
※붙임 : 이슈페이퍼 128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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