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수해 발생 현황 및 특징
2. 수해 관련 해외 동향
3. 반복적 수해 피해 발행 원인분석 (관리체계 관점)
4. 수해 예방 관련 주요 정책 대안
<요약>
2023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해 지하차도가 침수된 미호강 주변은 2017년 집중호우 당시에도 하천범람으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한 지역으로, 반복되는 수해 피해에 대한 특성 및 주요 대책에 대한 검토 필요.
해외 주요국에서도 이상 기후로 이한 수해 피해가 커지면서, 극한기후 대응 대책 수립(미국), ‘일제 귀가 곤란자’ 조례 제정(일본), 풍수해보험 의무화(독일) 등 제도 변화가 나타남.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 필요
반복적인 수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위험상황 인지-신고-관계기관 전파-주민대피 및 통제에 이르는 재난대응체계 고도화, 수해 발생 시 반복적으로 수립되는 정책의 점검, 효과성 평가 및 환류체계 확립, 하천관리에 대한 종합적 관점의 지자체 정책 추진 역량 필요.
시설관리 및 도시계획적 관점에서 하천시설관리 기준 강화 및 위험평가체계 개선과 수해예방적 도시관리체계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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