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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연구


KIPS조사포럼의 번호, 제목, 저자, 년도, 전문, 조회수 안내

기본연구과제 목록
번호 제목 저자 년도 전문 조회
12 1회용품 관련 규제실태조사 : 플라스틱컵을 대상으로 이종한, 서성아
2020 바로보기 다운로드 240
11 산업안전 관련 규제실태조사 : 산업안전보건법을 대상으로 이종한
2019 바로보기 다운로드 209
10 수질오염 관련 규제실태조사 : 가축분뇨법 및 물환경보전법을 대상으로 이종한
2019 바로보기 다운로드 82
9 사회적 비용편익분석 사례 조사 이민호
2018 바로보기 다운로드 170
8 규제사후영향평가 사례 분석 : 4개 재검토형 일몰규제를 대상으로 이민호
2018 바로보기 다운로드 228
7 2018년도 규제정책 사례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18 바로보기 다운로드 90
6 사회적 비용·편익분석 비교조사 서성아
2017 바로보기 다운로드 75
5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학물질관리법 규제비용 및 인식도 조사 박정원, 심우현
2017 바로보기 다운로드 60
4 효율적인 사례교육을 위한 규제정책 사례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17 바로보기 다운로드 77
3 의원입법 영향평가 비교조사 서성아
2016 바로보기 다운로드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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