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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연구


KIPS조사포럼의 번호, 제목, 저자, 년도, 전문, 조회수 안내

기본연구과제 목록
번호 제목 저자 년도 전문 조회
19 규제챌린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운영방안 수립 이민호 외
2021 바로보기 다운로드 452
18 중요규제 판단기준 개선방안 연구 이민호 외
2021 바로보기 다운로드 367
17 규제일몰 설정기준 개선방안 조사연구 이민호 외
2021 바로보기 다운로드 149
16 규제준수에 대한 기업인 인식조사 이민호 외
2021 바로보기 다운로드 236
15 2021년 규제비용편익분석 주요 검증 이슈와 사례 이민호, 조쌍은
2021 바로보기 다운로드 326
14 1회용품 관련 규제실태조사 : 플라스틱컵을 대상으로 이종한, 서성아
2020 바로보기 다운로드 638
13 규제영향평가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부규제의 비용·편익 이슈 분석 서성아 외
2019 바로보기 다운로드 235
12 산업안전 관련 규제실태조사 : 산업안전보건법을 대상으로 이종한 외
2019 바로보기 다운로드 350
11 수질오염 관련 규제실태조사 : 가축분뇨법 및 물환경보전법을 대상으로 이종한 외
2019 바로보기 다운로드 190
10 사회적 비용편익분석 사례 조사 이민호
2018 바로보기 다운로드 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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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강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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