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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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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PS조사포럼의 번호, 제목, 저자, 년도, 전문, 조회수 안내

기본연구과제 목록
번호 제목 저자 년도 전문 조회
20 2022 규제영향평가포럼 브리프 원소연, 한혜진
 2023 바로보기 다운로드 396
19 규제챌린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운영방안 수립 이민호 외
 2021 바로보기 다운로드 775
18 중요규제 판단기준 개선방안 연구 이민호 외
 2021 바로보기 다운로드 657
17 규제일몰 설정기준 개선방안 조사연구 이민호 외
 2021 바로보기 다운로드 322
16 규제준수에 대한 기업인 인식조사 이민호 외
 2021 바로보기 다운로드 426
15 2021년 규제비용편익분석 주요 검증 이슈와 사례 이민호, 조쌍은
 2021 바로보기 다운로드 578
14 1회용품 관련 규제실태조사 : 플라스틱컵을 대상으로 이종한, 서성아
외		 2020 바로보기 다운로드 889
13 규제영향평가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부규제의 비용·편익 이슈 분석 서성아 외
 2019 바로보기 다운로드 417
12 산업안전 관련 규제실태조사 : 산업안전보건법을 대상으로 이종한 외
 2019 바로보기 다운로드 503
11 수질오염 관련 규제실태조사 : 가축분뇨법 및 물환경보전법을 대상으로 이종한 외
 2019 바로보기 다운로드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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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비용분석평가팀
  • 담당자 : 강문선
  • 문의사항 : 02-2007-0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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