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연구원

□ 한국행정연구원(원장 최상한)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공동으로 3월 21일(목) 15시부터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제2회 정부혁신 미래전략 포럼｣을 개최한다.

○ 행사명 : 「제2회 정부혁신 미래전략 포럼」 ○ 주 제 : 칸막이 해소와 협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 ○ 일 시 : 2024. 3. 21.(목), 15:00~17:00 ○ 장 소 :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 ○ 주 최 : 행정안전부, 한국행정연구원

□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정부혁신 미래전략 포럼｣은 국민의 일상에 직결되는 민생문제는 물론 인구감소,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등의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정부가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정부혁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포럼은 중앙부처, 학계, 지자체가 함께 모여 새롭게 직면하고 있는 현안 과제를 공유하고 정책의제를 발굴하는 역할을 맡는다.
○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 중앙부처 정책 담당자는 물론 지자체 등 일선 공무원과 워킹그룹을 분야별로 운영하고 세부 주제에 따라 정기적으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이날 포럼에는 최상한 한국행정연구원장, 황명석 행정안전부 혁신조직국장을 비롯해 중앙부처·지자체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여한다.

□ 이번에 열리는 제2회 포럼에는 ‘정부 부처간 칸막이 해소’와 ‘협업 활성화’와 관련된 정책과제를 주제로 발표가 진행되고, 정부혁신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 권향원 아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칸막이 해소와 협업 활성화를 위한 민첩성 제고 조직전략”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지금까지 칸막이 행정과 행정의 분절성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로 ① 고객의 혼란과 불편 등 정보비용 야기, ② 사업 간 중복, 분절, 비연계성, ③ 기관 간 상이한 기준과 규제 등으로 인한 규제차익의 사각지대 발생, ④ 중복업무와 중복기구 설립 등으로 인한 비용 낭비 등을 사례를 들어 소개한다. 또한 행정의 칸막이를 해소하고 협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실무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조직전략을 소개하고 한국에서의 실무적 유용성과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한다.
○ 이어서 이사빈 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책난제 대응을 위한 협업사례와 정책적 시사점”의 발표를 통해, 최근 발생하고 있는 정책 난제 유형을 공유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 가장 필요한 협업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고, 영국과 덴마크 등 해외 주요국들에서 정부가 협업 활성화를 위해 어떤 전략을 택하고 있는지 사례를 공유한다. 또한 우리나라 정부에서 수행되고 있는 협업 과제들을 분석하여 협업의 형태와 특성을 분석하여 협업 체계 구축, 협업 참여자들 간 연계체계 마련, 협업 성과 창출 등 협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다.

□ 발표에 이은 전문가 토론 시간에는 김정해 한국행정연구원 행정혁신연구실장이 좌장을 맡고 행정안전부 김군호 행정제도과장, 전주대학교 김민영 교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재용 부연구위원, 성남시정연구원 김선희 연구위원, 행정개혁시민연합 박수정 사무총장이 참여하여, 공공부문의 일하는 방식 혁신에 대해 논의하고 이에 대한 방안 등에 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다.

□ 포럼은 행정안전부 공식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withyou3542)에서 생중계될 예정이며, 관심 있는 국민은 자유롭게 행정안전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포럼에 참여할 수 있다. 포럼 자료집은 행사 종료 후 한국행정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볼 수 있다.
*한국행정연구원 홈페이지(www.kipa.re.kr) > 발간자료 > 기타간행물 > 행사/세미나자료

□ 최상한 한국행정연구원 원장은 “문제해결 중심의 국정운영으로 변화해야 할 때” 라며, “한국행정연구원은 부처를 뛰어 넘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정부와 기업, 시민 간의 파트너십을 통한 정책 공동생산까지 협업의 범위를 확장하는 효과적인 정책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황명석 혁신조직국장은 “칸막이 해소와 협업은 문제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다”며, “정부 부처 간 칸막이 해소뿐만 아니라 기관 내 협업, 중앙·지방 간 협력, 민·관 협력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