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연구원

□ 한국행정연구원(원장 최상한)은 지난해 수행한 「2023년 정부부문 부패실태조사」* 결과, 공공부문 부패 심각성 인식이 전년 대비 7.7% 감소되어 현 정부의 개선 추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 한국행정연구원 국정데이터조사센터에서 수행한 「2023년 정부부문 부패실태조사」는 공공 및 민간부문 전반의 부패 수준에 대해 업무상 공직자들을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사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측정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우리나라 공공부패의 심각성 인식 수준은 직전년도 조사 결과 대비 7.7%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업체 종사자들이 인식하는 공공부문 부정부패 수준은 2000년 76.6%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3년은 45.8%로 조사기간 중 최저수준을 달성하였다.
○ 특히 2023년은 부패심각성 인식이 공공부문에서 45.8%로 민간부문의 55.7%보다 낮은 수준이며, 심각하다는 인식보다 심각하지 않다는 인식이 더 높게 조사되어 시민들이 체감하는 공공부문의 부패 수준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 우리 사회에서 부정부패(민원인들이 공무원에게 금품/향응/편의 등을 제공하는 행위)가 보편적이라는 인식 수준도 감소세에 있다.

□ 부패가 가장 심각하다고 인식되는 부문은 건축·건설·공사 부문이었으며, 부패의 발생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식되는 분야 역시 개발·공사 분야였다.
○ 행정기능분야별 부패의 심각성을 묻는 질문에는 건축·건설·공사 분야(72.7%), 조달·발주 분야(69.0%) 순으로 국민들의 부정부패 심각성 인식이 높았으며, 소방(12.7%), 사회복지(24.3%), 보건·의료(29.3%) 순으로 심각성 인식이 낮았다.
○ 행정부문별 부정부패 발생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개발·공사 분야(88.2%), 인·허가분야(87.9%) 순으로 부패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 공공부문의 부패는 다른 사람들에게 사기 저하나 재정적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응답자들이 부패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경로는 주로 TV·지면매체·인터넷뉴스(71.4%)이며, 주변인의 사례로부터 간접적으로 경험했다는 응답은 20.5%, 직접 경험했다는 응답은 2.2%에 그쳤다.
○ 다른 사람의 부정부패로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2.1%였으며, 피해유형은 본인이나 조직의 사기저하(46.1%), 재정적 손실(32.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 공직자 부패의 적발과 뇌물제공자의 처벌 수준이 미흡하며, 직위에 따른 적발과 처벌수준이 공정하지 않다는 의견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 응답자 중 69.3%가 공직자 부패가 적발되지 않는다고 인식했으며, 97.1%는 뇌물제공자에 대한 처벌수준이 낮다고 인식했다. 또한 행정실무자보다는 고위급에 가까울수록 적발과 처벌이 공정하지 않다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소수에게 특혜를 줄 소지가 높은 행위가 더 엄격하게 부패로 인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회색부패에 대한 태도로는 ‘지인의 부탁으로 입찰 또는 채용 관련 정보를 알아봐 주었음’ (4.14점), ‘업무과정에서 알게 된 민간기업 직원에게 선물을 제공함’(3.94점) 순으로 부패로 인식되는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 하지만 사회적 약자 보호, 시민에 대한 반응성, 성과 등의 목적성이 있으면 참작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사회상규 범주에 해당하는 행위는 부패로 보지 않는 의견이 더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 행정硏은 “2000년 이후 우리 정부와 시민들의 지속적인 반부패 노력으로 정부부문 부패 인식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과반에 가까운 부패인식 수준의 개선을 위해서는 건설·개발, 조달 등 이권 관련 특혜 발생소지가 높은 분야에 대한 적발노력 강화와 더불어 고위공직자 부패를 더 엄격히 다룰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 「2023년 정부부문 부패실태조사」 연구보고서는 한국행정연구원 홈페이지(www.kipa.re.kr>
연구자료>연구보고서>기본연구과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동 조사는 지난 2000년부터 매년 실시되어 온 것으로 공직사회 부패 문제의 원인과 특성과 관련한 다양한 측면의 인식을 일반기업체 종사자 및 자영업자의 시각에서 측정하여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 「2023년 정부부문 부패실태조사」개요  ·목 적: 국정 전반에서의 부패인식 실태 파악  ·대 상: 업무 상 공직자들을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사업체 종사자 1,000명  (일반기업체 종사자 600명 + 자영업자 400명)  ·조사기간: 2023년 8월 7일 ~ 2023년 9월 8일  ·표본오차: ±3.1%p (95% 신뢰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