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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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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사업의 효과성 분석을 위한 평가방안 연구
보고서명(영문) Evaluation method for analyzing the effectiveness of disaster safety projects
연구책임자 오윤경, 김은주, 황하
내부연구참여자 김황열, 강성혜, 심승우
외부연구참여자 박지영
출판년도 2020
수행년도 2020
페이지 512
ISBN 978-89-5704-753-8
보고서유형 기본연구보고서
연구 유형 정책
주제 분류 재난,안전
자료 유형 연구보고서
등록일 2021-03-31
조회수 3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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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연구배경
○ 재난안전 분야의 정책적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책사업의 예산, 인력 등의 투입자원이 증가하면서 성과관리를 통한 체계적인 투자와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재난안전사업평가는 2016년 시범평가를 거쳐 4년이 경과하였으나 재난안전사업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평가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심층적인 평가와 이에 따른 정책 대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
○ 2015년 이후 재난안전분야에 대한 예산의 증가에 따라 성과관리가 강조되고 행정안전부가 총괄・조정 기능이 강화된 지 5년을 경과하는 현시점에서 재난안전사업에 대한 심층적인 효과성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는 성과관리 제도가 마련될 필요

□ 연구목적
○ 첫째, 현행 재난안전사업평가에서 효과성에 대한 평가 실태분석을 통해서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파악하고 향후 효과성 분석의 방향 설정에 필요한 쟁점을 도출
○ 둘째, 재난안전분야 정책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할 수 있는 평가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효과성 평가 시범연구를 실시
○ 셋째, 재난안전정책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할 수 있는 평가방안을 설계하고 장기적으로 심층적 효과성 평가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

*이하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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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연구원은 1991년 ‘사람’ 중심의 국가발전을 위한 국정운영과 행정개혁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지난 30년간 국정평가, 규제혁신, 사회통합, 정부조직 등 연구 영역을 확장해왔습니다.
매년 100여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는 한국행정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각 부처로부터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며
대한민국 정부 정책을 주도하는 씽크탱크로 성장해 왔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은 1991년 ‘사람’ 중심의 국가발전을 위한 국정운영과 행정개혁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지난 30년간 국정평가, 규제혁신, 사회통합, 정부조직 등 연구 영역을 확장해왔습니다.
매년 100여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는 한국행정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각 부처로부터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며
대한민국 정부 정책을 주도하는 씽크탱크로 성장해 왔습니다.
2021년 설립 30주년, 미래행정의 새로운 30년을 준비하기 위해 다시 나아갑니다.
불확실하고 복잡해지는 정책환경 속에서 국민 수요에 맞는 국정운영 정책과 제도 개발로 유능한 정부 구현에 이바지 하고 공공가치 실현을 위한 연구를 통해 사회갈등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아가 행정한류 확산에 앞장서,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걸맞는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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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강화를 위한 융합적 정책연구 선도기관 한국행정연구원, 새롭게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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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our 30th anniversary in 2021, we are preparing to take another leap forward and continually thrive over the next three deca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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